공정위, '광고·판촉 행사' 가맹점주 동의 필수...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 '광고·판촉 행사' 가맹점주 동의 필수...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김상영 기자
  • 승인 2022.01.27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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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가맹본부 광고·판촉행사' 실시 위해 동의 얻어야 할 가맹점주비율 등 규정 

[로리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는 7월 5일 개정 가맹사업법의 시행을 앞두고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7일부터 3월 8일까지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을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서면 ▲정보통신망 ▲POS 시스템 ▲기타 양 자 간 합의하는 방법을 규정했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또한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해당 약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광고·판촉행사별 명칭 및 시기 ▲비용 분담 비율 ▲가맹점주 분담 비용 상한액을 규정하고, 약정의 형식은 가맹계약이 아닌 별도의 약정이어야 함을 명시했다.

아울러 개정된 법은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 및 열람요구 불응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시행령 개정안에서 해당 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광고·판촉행사의 실시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신의 비용 부담 정도를 충분히 인지한후에 광고·판촉행사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가맹 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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