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노조 “갑질 판사 징계…모욕적 언사 인권침해…인권위 제소”
법원공무원노조 “갑질 판사 징계…모욕적 언사 인권침해…인권위 제소”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1.25 21: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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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판사 퍼포먼스를 하는 법원공무원들
갑질 판사 퍼포먼스를 하는 법원공무원들

[로리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법원본부는 A판사의 갑질 및 괴롭힘에 의한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A판사의 완전한 업무배제, 징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원 법원본부 사무처장이 구호를 선창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경천)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갑질 판사에 대한 국가인권위 제소 및 대법원 징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대경 법원본부 울산지부장, 이경천 법원본부장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경천 법원본부장과 김대경 울산지부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상원 법원본부 사무처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원 법원본부 사무처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엄재웅 법원본부 서울동부지부장, 김동규 수원지부장

법원본부는 이 자리에서 “법원은 인권침해 갑질 판사 OOO을 징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기자회견문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엄재웅 법원본부 서울동부지부장

법원본부는 “법관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이며, 그것을 토대로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하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법관이 유달리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제한받고 있는 것도 이를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짚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엄재웅 법원본부 서울동부지부장

법원본부는 “하지만 그러한 지위를 이용해 누군가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 법관의 헌법상의 지위는 박탈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엄재웅 법원본부 서울동부지부장

법원본부는 “A판사는 함께 일하는 법원공무원들에게 법관으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아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엄재웅 법원본부 서울동부지부장

법원본부는 “울산지방법원 앞 기자회견 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와 법원 간 맺은 2018 단체협약 제91조에 따른 ‘부당행위 청원’을 신청하고 A판사의 징계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며 “하지만 오늘까지도 대법원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법원본부 김동규 수원지부장

법원본부는 “이 사건은 2021년 1월경부터 불거져 나온 일”이라며 “최근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닌 1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법원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김동규 수원지부장

또 “심지어 A판사는 과거 다른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갑질과 괴롭힘을 자행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그때마다 법원의 조치는 가해자를 징계하거나 업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인 직원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덮어왔다. 수많은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김동규 수원지부장

법원본부는 “A판사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시 다른 법원으로 전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며, 올해 하반기엔 해외연수까지 계획돼 있다고 한다”며 “문제는 A판사의 전보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근무지를 옳기는 것이어서 징계가 아니라 혜택일 수 있으며, 갑질과 괴롭힘을 자행한 판사가 해외연수까지 누리는 것이 과연 법원이 말하는 정의에 합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갑질 판사 징계 요구하는 법원공무원들 
갑질 판사 징계 요구하는 법원공무원들

법원본부는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업무 부과 등은 명백히 인권침해”라며 “이를 해결해야 할 법원이 피해자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덮거나 미온적인 조치로 일관하고 있어 인권침해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엄재웅 법원본부 서울동부지부장, 김동규 수원지부장

법원본부는 “결국 법원본부는 A판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지 않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며 “인권위를 통해 A판사의 갑질 및 괴롭힘에 의한 인권침해의 사실이 낱낱이 드러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엄재웅 법원본부 서울동부지부장, 김동규 수원지부장

법원본부는 “더 이상 법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인권침해를 하거나 잘못한 행태까지 보호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법원본부는 A판사의 완전한 업무 배제, 징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해 법원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더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김동규 수원지부장

법원본부는 그러면서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하나, A판사는 당장 인권침해 중단하라!”

“하나, 갑질 및 괴롭힘 자행한 A판사 퇴진하라!”

“하나, 법원은 A판사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갑질 판사 징계 요구하는 법원공무원들
갑질 판사 징계 요구하는 법원공무원들

이날 기자회견은 법원본부 이상원 사무처장이 사회를 진행했고, 이경천 법원본부장이 투쟁사를 했다.

투쟁사 하는 이경천 법원본부장<br>
투쟁사 하는 이경천 법원본부장

이 자리에서 김대경 법원본부 울산지부장이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갑질(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과보고를 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김대경 울산지부장&nbsp;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김대경 울산지부장

김대경 울산지부장은 “A판사는 재판장으로서 권한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같은 일을 하는 대부분의 전국법원 직원들은 명백한 갑질행위로 보고 있고,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대경 울산지부장, 이경천 법원본부장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하는 법원본부

김대경 울산지부장은 “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A판사에 직무배제 및 진상조사, 징계회부 등 합당한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nbsp;이경천 법원본부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이경천 법원본부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엄재웅 서울동부지부장

또한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과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가 참석해 연대발언을 했다.

<법원공무원들이 전하는 울산지방법원 A부장판사 갑질(직장 내 괴롭힘) 사례>

◆ 재판 전날 과도한 양의 업무를 지시해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만들고, 이에 대해 다중이 모인 재판정 내에서 큰소리로 질타해 모욕을 줌

◆ 재판 중에 재판기록을 자신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없다고 찾아오게 하는 등 자신의 부주의를 마치 실무관의 업무실수가 있는 것처럼 실무관 탓으로 돌리고, 그에 대해 사과도 없이 아무 일도 없다는 식으로 무시하고 실무관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는 행위

◆ 재판 전날 기록정리를 위해 기록 1건을 찾으려 했으나, 기록이 없다고 해당 판사가 엄청 화를 냄. 하루 종일 기록을 찾다가 다시 해당 판사실에 가보니 판사실에 기록이 있었음. 이 기록은 해당 판사가 전적으로 관리하는 선고기록과 섞여 있었고, 자신의 부주의로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관에게 제대로 기록을 찾지 못했다고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내는 갑질 행위.

◆ 해당 판사의 기분 상태에 따라 결재가 원활했다가 어려워지는 등의 방식으로 실무관이 해당 판사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 재판부 직원이 코로나 백신 접종 등의 사유로 휴가를 쓰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하는 행위

◆ 퇴근 시간이 다 돼서 업무를 지시해 휴식권(퇴근할 권리)을 침해하는 행위

◆ 법정에서 증인신문 도중 과로로 인해 속기실무관이 실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

법원공무원이 법복을 입은 갑질 판사로 나타났다.<br>
법원공무원이 법복을 입은 갑질 판사로 나타났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려는 법원공무원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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