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이경천 “갑질 판사 징계 않으면 대법원장과 울산법원장 제소”
법원노조 이경천 “갑질 판사 징계 않으면 대법원장과 울산법원장 제소”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1.25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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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본부 ‘갑질 판사에 대한 국가인권위 제소 및 대법원 징계 촉구 기자회견’
이상원 법원본부 사무처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로리더] 법원공무원들이 울산지방법원의 A판사가 직원들에게 갑질 및 인권침해,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법원공무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경천)는 24일 전국 법원 지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갑질 판사에 대한 국가인권위 제소 및 대법원 징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원공무원이 법복을 입은 갑질 판사로 나타났다.
법원공무원이 법복을 입은 갑질 판사로 나타났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이상원 법원본부 사무처장이 구호를 선창하고 있다. 

법원공무원들은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이상원 법원본부 사무처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갑질 판사 퍼포먼스를 하는 법원공무원들

“판사 갑질 웬말이냐, 인권침해 중단하라”

“갑질 폭력 자행한 OOO을 징계하라”

갑질 판사 징계 요구하는 법원공무원들

투쟁사에 나선 이경천 법원본부장은 “작년 3월 한 조합원이 노동조합사무실 앞에서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노크를 망설이고 있었다”며 “몇 번이고 노동조합사무실에 왔다가 그냥 가곤 하다가 용기를 내어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그 고민은 다름 아닌 재판부 판사의 갑질이었다”고 말했다.

이경천 법원본부장

이경천 법원본부장은 “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시도 때도 없는 업무 독촉과 강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업무 지시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직원에게 모욕감과 자괴감을 안겨 주었다”고 지적했다.

투쟁사 하는 이경천 법원본부장

이경천 법원본부장은 “이 조합원은 갑질 판사와 함께 근무한 지 4개월 만에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새로 온 조합원도 갑질을 견디다 못해 3개월 만에 보직 변경을 신청해 또 다른 피해자가 갑질 판사와 함께 일하게 됐다”고 전했다.

투쟁사 하는 이경천 법원본부장

그러면서 “인권의 최후 보루이며 약자를 보호할 법원에서, 직장 내 갑질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를 엄정하게 심판할 판사가 갑질 행위의 가해자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며 “이게 법원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경천 법원본부장

이경천 법원본부장은 “노동조합은 울산지방법원장에게 갑질 판사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해결책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울산법원장은 해당 판사를 만나 잘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테니 시간을 달라 하더니,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갑질 판사 징계 요구하는 법원공무원들

이경천 법원본부장은 “해당 판사는 전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등에서도 이번 사태와 같은 갑질행위를 수차례 저질렀으나, 그때마다 법관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쉽게 묻혀버렸고, 지금까지 피해자만 계속해서 양산되는 결과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투쟁사 하는 이경천 법원본부장

이경천 법원본부장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법원에서는 갑질 판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이경천 법원본부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이경천 본부장은 “이번에 문제가 된 갑질 판사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갑질 판사가 나올 것이며 그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갑질 판사 징계 요구하는 법원공무원들 

이경천 법원본부장은 “이에 법원본부는 갑질 판사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진상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른 엄중한 징계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경천 법원본부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특히 이경천 법원본부장은 “만약 법원에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원본부는 갑질 판사 탄핵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물론이고, 이 사태를 방조한 대법원장과 울산지방법원장도 직무유기로 추가 제소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갑질 판사 징계 요구하는 법원공무원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대경 법원본부 울산지부장이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갑질(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과보고를 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김대경 울산지부장 

또한 이 자리에는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과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가 참석해 연대발언을 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이경천 법원본부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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