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수처, 눈치 보지 말고 고위공직자 담대히 수사하라”
참여연대 “공수처, 눈치 보지 말고 고위공직자 담대히 수사하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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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 출범 1년을 맞아 정부과천종합청사 공수처 앞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검찰개혁을 염원했던 시민들의 바람대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이번 기자회견을 위해 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시민들과 참여연대 회원을 대상으로 김진욱 공수처장 및 공수처 소속 검사 23명 전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받는 “위기의 공수처, 당신의 생각은?” 시민행동을 진행했다.

4일간 진행된 캠페인에 모두 121명이 참여했고, 매서운 비판과 응원의 메시지를 모아주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 후 공수처를 방문해 시민의견서를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벼랑 끝 공수처, 시민의 바람대로 거듭나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가 1년 전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담아 출범했다”며 “시민들의 의지가 검찰을, 그리고 검찰에 의해 비호되었던 고위공직자들을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라고 공수처를 만들어 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검찰과 검찰 출신 정치인들이 집요하게 공수처 설치를 가로막으면서, 한때 공수처 설치는 불가능해 보이기도 했다”며 “그러나 오랜 세월 지치지 않고 검찰개혁의 촛불을 든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공수처는 태어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렇듯 공수처는 가깝게는 지난 수년 간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염원이 낳은 산물이며, 멀리는 오랜 기간 한국 사회를 짓눌러온 검찰사법에 대한 저항의 역사가 만들어낸 성과”라며 “이렇게 출범한 만큼 공수처는 시민들의 열망과 검찰사법의 해소라는 시대적 요청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는 존재만으로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하고 있다”며 “기존 검찰, 경찰의 수사관행을 적법절차와 인권보장 측면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보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공수처가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도 또한 적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사건이나 권력형 부패사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채용 특혜 의혹을 공제 1호 사건으로 수사했다”고 언급했다.

또 “수사 대상인 현직 고위 검사장(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는 공수처장 관용차를 보내 ‘황제소환 조사’ 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인권친화적 수사의 전형을 개척하라는 요구와는 달리 압수수색과 임의제출 요구는 원칙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야기됐으며, ‘구속 후 수사’라는 기존 관행을 따르기에 급급한 모습도 보였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수백 명의 언론인과 국회의원 등에 대해 통신자료 제출을 요구해 위헌적 관행을 성찰 없이 뒤따랐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게다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가 총장에게 비판적인 언론인과 여권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게 건넨 초유의 ‘고발사주’ 사건이 드러난 지 4개월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공수처의 수사에는 진척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공수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현직 검사의 직무상 비위사건을 검찰에게 다시 재이첩하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사의 비리를 엄중하게 수사하라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의 존재만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며 “이제 존재의 이유를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년은 시민들이 공수처가 신생조직이라는 한계를 인정하면서 제자리 찾기를 기대하고 기다린 시간이었다”며 “시민들은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견디며, 춥고 어두운 밤 검찰개혁을 위해 촛불을 들었던 그 첫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출범 1년을 맞아, 시민들은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에게 묻고 있다”며 “공수처장과 검사들은 지난 수년 간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외침을 기억하고 있는가. 검찰권 오남용과 권력형 부패 척결이라는 엄중한 사명을 기억하고 있는가. 강압적 수사를 근절하고 인권 존중 수사의 전형을 만들라는 명령을 기억하고 있는가”라고 주지시켰다.

참여연대는 “우리는 시민들의 바람을 다시 한 번 공수처에 전한다. 설립 1주년을 맞아 공수처가 주권자가 맡겼고 역사가 요구하는 역할과 기능을 다할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며 “시민들은 검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공수처는 엄정한 수사결과로 답할 것을 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대로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공수처, 좌고우면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공수처를 기대하고 있다”며 “벼랑 끝에 선 공수처에 백척간두 갱진일보(百尺竿頭 更進一步)의 자세로, 법과 정의만을 등대 삼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해 나가라는 시민들의 바람을 전달한다. 검찰을 견제하고 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위공직자 반부패, 권력형 비리 사건을 담대히 수사하라!”
“우물쭈물 눈치 보지 말고 법에 따라 수사하라!”
“인권친화적 수사의 전형을 개척하라!”
“공수처는 시민의 바람대로 거듭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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