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2021년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참사와 2022년 1월 11일 1명 사망, 5명의 실종자를 낸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등 대형 사고를 잇달아 발생시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사회적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사고의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으나 오히려 그동안 자신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현대산업개발은 학동 참사 당시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7개월 만에 사고가 다시 일어났다"며 "현대산업개발은 대표이사 사퇴로 사태를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사회를 개최해 사고의 경위와 책임에 대한 조사에 나서고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현대산업개발의 2대주주인 국민연금을 향해 "학동 참사 이후 제대로 열리지 않아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현대산업개발 이사회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며 "회사가치 하락을 겪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지금 당장 대표소송 등을 진행해 국민 노후자금 손실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촉구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건설노동조합

그러면서 "지배주주와 관련된 사건이나 그의 독단적 경영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오너 리스크'는 유독 우리나라에서 빈발하고 있다"며 "정몽규 회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 입장을 밝혔으나 여전히 미등기 임원으로 경영에 간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사회는 이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동안 이사 및 이사회의 충실의무 해태에 대한 철저한 반성 및 사고에 대한 재발대책 또한 속히 강구해야 한다”며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현대산업개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에 대해 "반복되는 오너리스크, 중대재해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면 국민연금도 큰 손해를 보는데, 주주로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않고 기업에 수조 원의 투자금만 제공하는 게 과연 국민연금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학동 참사 당일인 6월 9일 기준 3만 1400원이던 현산 주가는 (1월) 17일 오전 최저가 기준 1만 7800원으로 43%가량 폭락했다. 2021년 3사분기 기준 현산의 6.89%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은 주가 하락 뿐 아니라 해당 사고로 인한 회사 이미지·신뢰 훼손 등으로 인한 손실을 부담하게 됐다"며 주주 손실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현대산업개발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업재해는 전문 건설사라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의 안전관리 소홀 및 수준 이하인 건축과정에 대한 하자와 품질 관리 상태를 보여준다"며 "국민연금은 더는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국민 노후자금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회사에 대한 대표소송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반복적인 경영부실에도 한 번 개최되지 않고 대주주의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는 이사회에 대한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은 대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들로 현대산업개발 이사회가 전면 개편될 수 있도록 대표소송뿐  아니라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공익이사 선임 등의 주주제안 및 이 사고와 연루된 문제이사 해임요구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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