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위기의 공수처 1년, 분석과 제언’ 토론회…“공소처 기소 0건”
참여연대 ‘위기의 공수처 1년, 분석과 제언’ 토론회…“공소처 기소 0건”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2.01.1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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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참여연대는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일 오후 2시 아름드리홀에서 ‘위기의 공수처 1년 분석과 제언’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참여연대는 “공수처 출범 1년이 돼 가지만 공수처는 당초 설립 목표에 부응하는 활동을 못하고 있다”며 “1년간 공수처가 2600여건을 접수하고 20여건을 수사했지만, 기소한 건은 0건”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다”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고위공직자 주요 비리 문제로 보기 힘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선정하고, 이규원 검사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검찰에 재이첩하는 등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검사의 범죄에 엄중한 수사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명운을 걸었다던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여부 조차 확정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뿐만 아니라 자문위원회 비공개 구성, 통신자료제공요청/기자 등 사찰 논란, 원칙 없는 임의제출과 압수수색 등 공수처가 검찰과 다른 인권친화적 수사 관행을 만들어가라는 사회적 요구와도 부합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공수처 1년 활동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짚어보고, 공수처가 국민적 바람에 부응하고 검찰 견제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 요구되는 역할을 제언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진행한다.

발제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공수처 1년 수사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주제로 발제한다. 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 1년, 거버넌스와 민주적 통제’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인 김지미 변호사, 김영중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이윤제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가 참여한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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