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이상원 사무처장은 17일 대법원 임기제공무원 보안관리대원 ‘계약기간 만료’ 해고사건과 관련해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을 맹비난했다.
이상원 사무처장은 “사법행정의 최고권력자 계급에 속하는 김형두 차장은 노동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한 사람의 직장을 말도 안 되는 사유를 가지고 빼앗아 버렸다”며 “어찌 이리 매정하고, 몰인정하고 비상식적이란 말입니까”라고 따졌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본부장 이경천)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법원 비정규직 공무원의 부당해고 철회하고, 부당해고 자행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본부에 따르면 2021년 12월 17일 대법원 임기제공무원(비정규직) 보안관리대원 A씨가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받았다고 한다. 법원본부는 “법원행정처는 ‘근무기간 만료 통지’라고 쓰인 종이 한 장을 내미는 것으로 해고의 절차를 끝내 버렸다”고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법원본부는 법원에서 이런 해고가 가능한 것은 A씨의 신분이 임기제공무원 즉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라 보고 있다. 이에 법원본부는 “법원에서 해고사유도 되지 않는 것을 트집 잡아, 법원 내 가장 열악한 환경의 임기제공무원을 너무나 쉽게 해고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이상원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위해 새벽부터 저 멀리 순천, 창원,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함께 해주신 동지들이 있다. 새벽부터 오셨는데 고생 많으셨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상원 사무처장은 “오늘 기자회견은 사회적 약자와 인권을 옹호해야 될 사법부에서 가장 악랄한 방식으로 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시킨 것을 규탄하고, 한 사람의 운명을 사지로 내건 이번 결정의 깊이 관여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퇴진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원 사무처장은 “오늘 힘 있게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부당해고 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직을 반드시 관철시켰으면 좋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경천 법원본부장과 전국의 법원본부 지부장들이 참석했다. 또한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용균재단 김미숙 대표가 참석해 투장사와 연대발언을 하며 힘을 보탰다.
이상원 사무처장은 투쟁사에 나선 이경천 법원본부장에 대해 “이번 일이 발생하고 가장 분노하고 있고, 반드시 해고를 철회시키겠다는 각오로 이번 투쟁을 총괄하고 있다. 1만 법원본부의 투쟁의 구심점”이라고 소개했다.
이상원 사무처장은 기자회견 중간중간에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힘 있게 따라 외쳤다.
“해고는 살인이다. 부당해고 철회하라”
“갑질 해고 자행한 김형두는 사퇴하라”
법원본부 이상원 사무처장은 “오늘 기자회견은 이번 투쟁의 서막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이상원 사무처장은 특히 “사법행정의 최고권력자 계급에 속하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노동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한 사람의 직장을 말도 안 되는 사유를 가지고 빼앗아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원 사무처장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을 향해 “어찌 이리 매정하고, 몰인정하고, 비상식적이란 말입니까”라며 “이런 자에게 1만 8000여 사법부 구성원들을 맡길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원 사무처장은 “해고 될 사람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 바로 김형두 본인이다”라면서 “반드시 김형두를 퇴출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당해고 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를 반드시 복직시켰으면 좋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한 “법원 비정규직 공무원의 부당해고 철회하고, 부당해고 자행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퇴진하라”는 기자회견문 성명은 법원본부 김희준 전주지부장과 김종명 의정부지부장이 낭독했다.
법원공무원들은 성명을 통해 세 가지를 요구했다.
하나. 해고는 살인이다! 법원행정처는 비정규직 보안관리대원의 부당 해고 철회하라!
하나.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약속 당장 이행하라!
하나. 갑질 부당 해고 자행한 법원행정처 차장 김형두는 퇴진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