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천 법원본부장 “법원행정처, 보안관리대원 부당해고 철회 않으면”
이경천 법원본부장 “법원행정처, 보안관리대원 부당해고 철회 않으면”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1.17 2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앞에서 “법원 비정규직 공무원의 부당해고 철회하고, 부당해고 자행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퇴진하라”
이경천 법원본부장

[로리더] 이경천 법원본부장은 17일 “법원행정처에서 법원 내 비정규직인 임기제 보안관리대원을 부당해고 했다”며 “부당해고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벌어질 투쟁의 행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투쟁사하는 이경천 법원본부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경천)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비정규직 공무원의 부당해고 철회하고, 부당해고 자행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좌측부터 이경천 법원본부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법원본부 김희준 전주지부장과 김종명 의정부지부장
좌측부터 이경천 법원본부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법원본부 김희준 전주지부장과 김종명 의정부지부장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이경천 법원본부장

이 자리에서 투쟁사에 나선 이경천 법원본부장은 “작년 12월 17일 법원 내 무형의 살인을 당한 한 청년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투쟁사 하는 이경천 법원본부장

법원본부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에서 비정규직인 임기제 보안관리대원 A씨에게 ‘근무기간 만료 통지’를 했다. 법원본부는 법원행정처에서 당사자(A)에게 해명 기회도 주지 않고 해고의 이유도 알려주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보고 있다.

이경천 법원본부장

이경천 본부장은 “법원공무원에 대한 꿈과 희망이 가득 찬 청년이었다”면서 “3년만 더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돼 당당한 공무원이 된다는 자긍심이 높은 청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경천 법원본부장이 투쟁을 외치고 있다.
이경천 법원본부장이 투쟁을 외치고 있다.

이경천 법원본부장은 “허나 법원에서는 그 청년에게 아무런 해고의 이유도 없이, 고작 계약 만료라는 내용을 담은 통지서 한 장으로 생존권을 앗아가 버린 것”이라고 법원행정처를 비판했다.

투쟁사 하는 이경천 법원본부장

이경천 본부장은 “그것도 인권의 보루이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법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개탄했다.

이경천 법원본부장

이경천 법원본부장은 “그 조합원은 지금 엄동설한에 길바닥에 나뒹굴 상황”이라며 “공무원신분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공무원임대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동생을 보살펴 왔는데, 공무원신분을 박탈당했으니 쫓겨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안타까워했다.

투쟁을 외치는 이경천 법원본부장

이경천 본부장은 “당사자는 ‘왜 내가 해고를 당해야 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까지도 혼란스럽고 답답할 뿐이다”라고 전했다.

투쟁사 하는 이경천 법원본부장

이경천 본부장은 “법원본부에서는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빠르게 당사자의 법원 생활에 대한 조사 결과 및 보안관리대원 동료 수백 명의 서명과 수십 명의 탄원서를 가지고 부당해고의 책임자인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의견을 나누고 해법을 제시했고, 만일 부당해고를 철회하지 않을 시, 강고한 투쟁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본부의 요구를 당사자 근무태도의 문제만을 고집하면서 처참하게 걷어차 버렸다”고 성토했다.

이경천 법원본부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이경천 본부장은 “과연 근무태도의 문제만을 가지고 해고를 당해야 된다면, 법원행정처 차장은 해고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투쟁사 하는 이경천 법원본부장

그는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해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본질적인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투쟁사 하는 이경천 법원본부장

이경천 법원본부장은 “보안관리대원은 별정직과 임기제 간 내부적으로 다툼이 있고, 상명하복의 생활 형태와 군대식 패거리 문화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어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고용불안, 신분불안을 이용한 부당해고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법원행정처는 직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쟁사 하는 이경천 법원본부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이경천 본부장은 “법원본부는 법원행정처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보안관리대원 부당 해고를 즉시 철회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벌어질 투쟁의 행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투쟁사 하는 이경천 법원본부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용균재단 김미숙 대표
이경천 법원본부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이경천 법원본부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이상원 법원본부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이상원 법원본부 사무처장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이상원 법원본부 사무처장

특히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참석해 투쟁사를 하며 힘을 보탰다. 또 김용균재단의 김미숙 대표도 참석해 연대발언을 했다.

투쟁사하는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투쟁사하는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이 자리에서 법원본부 김희준 전주지부장과 김종명 의정부지부장이 “법원 비정규직 공무원의 부당해고 철회하고, 부당해고 자행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퇴진하라”는 기자회견문 성명을 낭독했다.

기자회견문 성명 낭독하는 법원본부 김희준 전주지부장과 김종명 의정부지부장<br>
기자회견문 성명 낭독하는 법원본부 김희준 전주지부장과 김종명 의정부지부장
기자회견문 성명 낭독하는 김종명 의정부지부장<br>
기자회견문 성명 낭독하는 김종명 의정부지부장

법원공무원들은 법원행정처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요구했다.

구호 외치는 김종명 의정부지부장
구호 외치는 김종명 의정부지부장

하나. 해고는 살인이다! 법원행정처는 비정규직 보안관리대원의 부당 해고 철회하라!

하나.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약속 당장 이행하라!

하나. 갑질 부당 해고 자행한 법원행정처 차장 김형두는 퇴진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가길 17, 1005호(구로동, 오닉스 지식산업센터)
  • 대표전화 : 010-3479-077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길환
  • 이메일 : desk@lawleader.co.kr
  • 법인명 : 로리더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종철
  • 제호 : 로리더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87
  • 등록일 : 2018년 4월 5일
  • 발행일 : 2018년 4월 2일
  • 발행인 : 신종철
  • 편집인 : 신종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종철 010-6424-0779 / desk@lawleader.co.kr
  • 로리더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로리더.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lawleader.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