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천 법원본부장 “법원행정처, 보안관리대원 부당해고 철회 않으면”

[로리더] 이경천 법원본부장은 17일 “법원행정처에서 법원 내 비정규직인 임기제 보안관리대원을 부당해고 했다”며 “부당해고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벌어질 투쟁의 행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경천)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비정규직 공무원의 부당해고 철회하고, 부당해고 자행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좌측부터 이경천 법원본부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법원본부 김희준 전주지부장과 김종명 의정부지부장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이 자리에서 투쟁사에 나선 이경천 법원본부장은 “작년 12월 17일 법원 내 무형의 살인을 당한 한 청년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법원본부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에서 비정규직인 임기제 보안관리대원 A씨에게 ‘근무기간 만료 통지’를 했다. 법원본부는 법원행정처에서 당사자(A)에게 해명 기회도 주지 않고 해고의 이유도 알려주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보고 있다.

이경천 본부장은 “법원공무원에 대한 꿈과 희망이 가득 찬 청년이었다”면서 “3년만 더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돼 당당한 공무원이 된다는 자긍심이 높은 청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경천 법원본부장은 “허나 법원에서는 그 청년에게 아무런 해고의 이유도 없이, 고작 계약 만료라는 내용을 담은 통지서 한 장으로 생존권을 앗아가 버린 것”이라고 법원행정처를 비판했다.

이경천 본부장은 “그것도 인권의 보루이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법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개탄했다.

이경천 법원본부장은 “그 조합원은 지금 엄동설한에 길바닥에 나뒹굴 상황”이라며 “공무원신분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공무원임대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동생을 보살펴 왔는데, 공무원신분을 박탈당했으니 쫓겨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안타까워했다.

이경천 본부장은 “당사자는 ‘왜 내가 해고를 당해야 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까지도 혼란스럽고 답답할 뿐이다”라고 전했다.

이경천 본부장은 “법원본부에서는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빠르게 당사자의 법원 생활에 대한 조사 결과 및 보안관리대원 동료 수백 명의 서명과 수십 명의 탄원서를 가지고 부당해고의 책임자인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의견을 나누고 해법을 제시했고, 만일 부당해고를 철회하지 않을 시, 강고한 투쟁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본부의 요구를 당사자 근무태도의 문제만을 고집하면서 처참하게 걷어차 버렸다”고 성토했다.

이경천 본부장은 “과연 근무태도의 문제만을 가지고 해고를 당해야 된다면, 법원행정처 차장은 해고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그는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해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본질적인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경천 법원본부장은 “보안관리대원은 별정직과 임기제 간 내부적으로 다툼이 있고, 상명하복의 생활 형태와 군대식 패거리 문화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어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고용불안, 신분불안을 이용한 부당해고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법원행정처는 직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