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노조 “대법원서 부당해고, 임기제 보안관리대원 해고 철회”
법원공무원노조 “대법원서 부당해고, 임기제 보안관리대원 해고 철회”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1.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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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본부(법원노조) 깃발

[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경천)가 오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법원 임기제공무원 부당해고 철회 및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본부는 “법원행정처에서 최근 대법원 임기제공무원(비정규직)인 보안관리대원을 부당해고 했다”며 “부당해고의 이유에 대해 당사자에게 지금까지 알려주지도 해명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원본부는 “법원에서 이러한 해고가 가능한 것은, 해당 직원의 신분이 임기제 공무원, 즉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법원본부는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조건을 넘어선 생존권의 문제로서,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수호해야 할 법원에서 해고사유도 되지 않는 것을 트집삼아, 법원 내 가장 열악한 환경의 임기제 공무원을 너무나 쉽게 해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법원본부는 “‘임기제 보안관리대원의 부당 해고를 철회하고, 해고의 결정권자인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서 김용균재단 김미숙 대표의 연대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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