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의 “신한금투 헤리티지펀드 사기판매…코로나 보다 무서운 사모펀드”
김득의 “신한금투 헤리티지펀드 사기판매…코로나 보다 무서운 사모펀드”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1.14 11:55
  •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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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독일헤리티지펀드 피해자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13일 서울남부지검 앞 기자회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로리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13일 신한금융투자 등에서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펀드에 대해 ‘사기펀드’, ‘사기판매’라며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상임대표는 “피해자들은 코로나보다 더 힘든 게 사모펀드에 가입한 것이라고 한다”며 “사기펀드 빨리 제대로 (원금반환) 지급될 수 있는 길은 검찰이 기소하는 길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의환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독일헤리티지 피해자연대(대표 홍영표)와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최창석)는 이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독일헤리티지펀드 사기판매,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헤리티지펀프 피해자들은 원금반환 요구 외면하는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영창 신한금투 대표 즉각 기소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독일 헤리티지DLS 펀드(헤리티지펀드)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에 걸쳐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를 비롯해 하나은행, NH투자증권 우리은행 등에서 주로 판매한 사모펀드다.

금융업계 전체 판매액은 약 5278억이었고 현재 5072억이 미상환됐으며, 피해자 2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헤리티지펀드 피해자연대에 따르면 가장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신한금투의 경우 피해자 1610명에 피해금액만 3796억원이라고 한다.

독일헤리티지펀드 피해자연대 임원효 고문, 홍영표 대표

피해자들은 신한금투 등 판매사들이 독일 헤리티지DLS 펀드를 판매할 당시 독일 부동산의 매력을 설명하면서 현지 시행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기망했다며 사기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대발언에 나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서울남부지검에 수차례 왔다. 사모펀드 사태가 처음 터졌던 우리은행 DLF 사건을 고발하기 위해서 서울중앙지검부터 서울남부지검까지 왔던 전례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상임대표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신한은행 라임 CI펀드 등등해서 서울남부지검에 수차례 고발이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검찰의 (사모펀드 사태) 수사는 너무나 속도가 더디다”며 “옛날 속담에 비유하면 ‘함흥차사’ 같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라임도 마찬가지였고, (검찰의 더딘 수사로) 가해자들이 도망갈 시간을 줬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상임대표는 “정치권은 ‘게이트’에만 관심이 있지, (사모펀드 사태를 불러온) 판매사에 대한 ‘기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그래서 서울남부지검이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이 2020년 3월 고발한 이후에 지금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는 “헤리티지펀드 환매 중단 사건이 일어난 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너무나 오래됐다”며 “피해자들은 코로나 보다 더 힘든 게 사모펀드에 가입한 것이라고 한다”고 검찰 수사에 답답해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상임대표는 “내 돈이 있는데, 사기를 당해서 찾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 코로나 지원금보다 (소중하다)”며 “사기펀드 빨리 제대로 지급될 수 있는 길은 검찰이 기소하는 길 밖에 없다”고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세월(何歲月, 오랜 세월)이다. 너무나 답답하다”고 안타까워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의환 공대위 집행위원장

김득의 상임대표는 “ 그래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피해자들이 (2021년 9월)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다시 한 적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밥그릇은 빼앗길 수 없는 지 그제야 (서울남부지검에서 판매사 하나은행에)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상임대표는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수사권이 압수수색을 한 곳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경찰의 수사의지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결국은 지휘권을 통해서 서울남부지검으로 다시 갔다”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상임대표는 “헤리티지펀드도 마찬가지다. 당시에 고발인 조사는 이뤄졌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함흥차사다”라고 비판했다.

독일 헤리티지펀드 피해자들은 2020년 3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와 진정을 냈으나, 2021년 9월에야 고소인 조사를 했고 이후 수사 진척이 없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상임대표는 “그래서 피해자들이 엄동설한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림에도 불구하고 무섭지만 이 자리에 다시 모였다. 내가 사기당한 재산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신한금융투자는 전례도 있다. 라임과 관련해서 본부장이 대법원에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가 아니라 형법상 ‘사기’로 유죄가 확정됐다”고 예로 제시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실제로 펀드 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라임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21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투 전 본부장 A씨에게 징역 8년형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대발언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상임대표는 “저희들이 의심하는 것은 라임만 (부실 판매) 했겠느냐는 것이다. 신한금투의 판매 행태를 보면 거의 라임과 유사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상임대표는 “더더욱 억울한 것은 헤리티지펀드 같은 경우는 고성 문화재를 개발해서 한다고 했다. 그 구조가 너무나 복잡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리티지펀드 판매사들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게 사기판매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독일헤리티지펀드 피해자연대에 따르면 헤리티지펀드는 역외펀드이며 재간접형 사모펀드이다. 독일 정부가 역사적, 예술적, 민속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수도원ㆍ고성 등 과거시대의 구조물 즉 문화재로 지정한 부동산을 매입해 재개발을 한 뒤, 분양 수익과 매각 차익으로 수익을 내겠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펀드다. 그러나 실제 펀드의 투자구조는 너무나 복잡해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는 “우리나라가 아파트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문화재가 나오면 공사가 중단되는 현실”이라며 “이런 것에 대해서 (독일) 현지 조사도 없이 신한금융투자를 비롯한 판매사들은 안전하다고 헤리티지펀드를 판매했는데 이게 사기판매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호 외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상임대표는 “그런데 (독일 헤리티지펀드 피해자들이 2020년 3월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검찰이 1년 넘게 수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은 수사를 안 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상임대표는 “그래서 이번에 (서울남부지검에 헤리티지펀드 수사 촉구) 탄원서를 내는데 이 조차도 차일파일 미룬다면, 피해자들은 요구한다. 차라리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이관해서 의지 있는 경찰이 수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상임대표는 “마지막 기회다. 검찰이 이번만큼은 이 탄원서를 잘 살펴봐서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의환 집행위원장이 구호를 선창하고 있다.

한편,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의환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이의환 공대위 집행위원장이 구호를 선창하고 있다.

“독일 헤리티지 피해자들 피눈물 난다. 정부와 검찰은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검찰은 독일 헤리티지펀드 철저한 수사와 빠른 기소를 결정하라”

“독일 헤리티지펀드는 완벽한 사기펀드였다. 책임자를 모두 처벌하라”

“헤리티지펀드 판매할 땐 사기판매, 원금반환 요구하는 피해자 외면하는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영창 신한금투 대표 즉각 기소하라”

독일헤리티지펀드 피해자연대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독일헤리티지펀드 신속하게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좌측부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독일헤리티지펀드 피해자연대 홍영표 대표, 임원효 고문
좌측부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독일헤리티지펀드 피해자연대 홍영표 대표, 임원효 고문

헤리티지펀드 피해자연대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재간접 펀드의 수사와 조사의 어려움을 핑계로 사건을 지연시키거나 덮어 두어서는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국제공조를 통해서라도 형법상 사기 또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낱낱이 밝혀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탄원서를 제출하러 가는 독일헤리티지펀드 피해자연대 임원효 고문, 홍영표 대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우)

피해자연대는 “독일헤리티지 피해자들은 수년째, 펀드 환매 중단으로 사업유동성 위기, 가정불화, 우울증, 불면증 등 각종 질환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사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독일헤리티지펀드 피해자들이 NH투자증권(NH증권)과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에 계약취소를 요구하며 검찰에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br>
독일헤리티지펀드 피해자들이 NH투자증권(NH증권)과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에 계약취소를 요구하며 검찰에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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