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 “법원, 대진침대 리콜 매트리스 반환 못 받은 피해자들 배상해야”
한법협 “법원, 대진침대 리콜 매트리스 반환 못 받은 피해자들 배상해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1.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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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방사능 침대 논란을 앓았던 ‘대진침대’가 리콜 후 침대 매트리스를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함께’(센터장 박대영 변호사)에 따르면 대진침대 측은 2018년경 방사능 침대 논란이 일자 리콜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리콜 신청을 받아 침대 매트리스를 수거해 갔으나, 이후 재정난 등을 이유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매트리스를 다시 제공하지 않았다.

대진침대 홈페이지

이에 일부 피해자들이 “매트리스를 수거해 간 후 새로운 매트리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대진침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이라는 이유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청년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단체다.

한법협 공익인권센터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액34단독은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수거하면서 같은 종류의 매트리스나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이상, 이를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이라고 판단 “당시 매트리스의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비용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대진침대 사건을 담당해 진행한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함께’ 박대영 센터장은 “규모 있는 기업인 대진침대 측에서 리콜조차 책임있게 진행하지 못 했던 것이 문제”라면서 “소송과정에서 피고 측은 돈은 지급할 수 없고 이제와 매트리스 현물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리콜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른 매트리스를 구입한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대진침대를 지적했다.

박대영 센터장은 “피해금액 인정 부분은 아쉽지만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 대진침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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