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월 12일(수) 오후 1시 30분에 대한변협 정책 토론회 ‘상고제도 개선방안, 어떻게 해야 하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상고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에 부합되는 상고제도 개선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상경 한국헌법학회 회장이 축사를 한다. 전체 사회는 대한변협 제1법제이사 이춘수 변호사가 진행한다.

토론회 좌장은 박종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이 맡는다.

이 자리에서 민홍기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와 김용섭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박찬석 부장판사(사법연수원 교수),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수미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공정법치정책분과위원장),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