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리운전기사 취업 숨기고 실업급여 975만원 타낸 여성 벌금형
법원, 대리운전기사 취업 숨기고 실업급여 975만원 타낸 여성 벌금형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1.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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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대리운전기사로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975만원을 타낸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여)는 2018월 12월 이직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됐다. 그런데 A씨는 대리기사로 취직한 사실을 숨기고,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8회에 걸쳐 실업급여 975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최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김도영 판사는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안 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도영 판사는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것으로, 그 지급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도영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부정수급액 중 일부를 납부한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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