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태도가 불량하고 고압적이며 공격적인 태도로 검찰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절차진행에 있어 융통성이 극히 부족하고, 회유 내지 압박을 통해 자백을 유도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진행한 ‘검사평가’에서 변호사들이 직접 경험한 ‘하위검사’에 대한 평가들이다.
지난 6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021년 검사평가’ 결과 우수검사 20명(우수 수사검사 10명, 우수 공판검사 10명)을 발표했다. 또한 우수검사들의 사례와 하위검사들에 대한 평가 사례도 공개했다.
대한변협은 회원 변호사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수행한 사건에 관여한 전국 검찰청의 수사검사 및 공판검사에 대한 변호사의 평가를 수집했다.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는 1074명이었고, 총 4258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검사평가 항목은 ▲정의로운 검사 30점(도덕성 및 청렴성 10점, 독립성 및 중립성 10점, 절차진행의 공정성 10점) ▲인권 및 법률수호자로서의 검사 30점(인권의식 및 친절성 15점, 적법절차의 준수 15점) ▲직무에 정통한 검사 40점(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 20점,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 20점) 등 100점 기준이다.
‘우수검사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평가 평균점수가 상위 10% 이내로 90점 이상인 검사 중 상위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검사로서 올해는 우수 수사검사 10명, 우수 공판검사 10명을 각각 선정했다.
‘하위검사’는 평가점수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 평균점수가 80점 이하로 점수가 낮은 순위부터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검사로서 하위 수사검사 10명, 하위 공판검사 9명을 각각 선정했다.
◆ 변호사들이 평가한 우수검사들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까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이 경험한 ‘우수검사’들의 사례를 밝혔다.
▲수사지휘가 적절하고 절차진행도 융통성 있게 잘하며, 인권의식과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경청하는 능력이 탁월함 ▲시각장애가 있는 피의자의 사정과 피의자를 용서하고 합의를 바라는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해 대화를 통해 사과와 용서에 이를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합의 이후에도 양자가 분쟁이 없도록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힘씀 ▲빠른 판단과 절차 이행 등을 통해 타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림 ▲피해자의 호소를 잘 들어주었고, 감정적인 부분까지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보여주었다고 생각됨 ▲사건 관련인들의 진술을 경청하며, 법리에 해박하다 좋은 평가가 나왔다.
또한 ▲공판절차 진행과 관련해 남다른 전문성과 공정성을 발휘했고, 특히 증인신문 과정에서 적절한 자료 제시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임 ▲범행을 떠나 나이 어린 피의자를 친절하게 계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치밀하게 사건에 대해 파고들었고 증인신문과정에서 증인이 처한 지위의 특수성을 이해한 상황에서 신문에 응함 ▲직무에 정통한 것은 물론 인권의식 및 친절성이 뛰어남 ▲철저한 기록파악과 원만한 공소유지를 통해 검찰의 위상을 제고했다는 내용 등이 있었다.
◆ 변호사들이 평가한 하위검사들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까
또한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이 경험한 ‘하위검사’들의 사례도 제시했다. 이른바 변호사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검사들의 백태다.
변협에 따르면 사건이 송치된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특별한 조사를 하지 않다가 급하게 피의자를 소환한 뒤 정식 조사가 아닌 면담을 한 차례 진행한 뒤 곧바로 기소하면서 피의자의 변호인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특별히 확인하지도 않고, 해당 사건과 관련된 별건에 대해 다시 조사를 개시한 검사가 있었다.
또 다른 검사들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선입견 내지 편견을 가지고 균형과 형평성에 어긋난 사건수사 및 처리함. ▲피의자에게 구체적으로 기소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심증을 드러냄. ▲절차진행에 있어 융통성이 극히 부족하고, 회유 내지 압박을 통해 자백을 유도하는 듯한 인상을 받음.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음. ▲최종 구형시 사적인 분노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실제 선고형량의 2배를 초과하는 구형을 하는 등 지나치게 피해자에 치우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
변협에 따르면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고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에서 한 번도 소환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변호인에게 추가자료 및 의견 제출 여부에 대해 사전 연락 없이 급히 수사를 종결하고 구약식 처분을 내려 나중에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변호인이나 피의자로서는 방어권 보장 기회를 놓쳐 나중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적어도 처분 전에 제출할 증거나 의견이 있는지 물어본 후 구약식 처분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변호사의 검사평가 내용을 전했다.
또한 검사가 객관적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에만 골몰하여 참고인들을 설득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게 만들기도 하고, 참고인의 의료감정 의견이 피고인에게 유리하자 다른 참고인을 통해 불리한 감정의견을 수집하는 등 객관의무를 저버리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만 집중적으로 조사했다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변협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별다른 상황 설명 없이 두 번씩이나 다른 청에 이송했다가 다시 이송 받은 후 몇 개월 동안 아무런 수사 진행이 없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수사 지연 행위로 피의자가 계속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황당한 검사도 있었다.
변협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불송치된 사건은 피해자의 이의제기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검사가 이러한 절차를 알지 못한 채 강제로 불송치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검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검사가 조사할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에요’, ‘변호사님이 대통령령만 보다 보니 규정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거 같은데’ 라면서 비아냥대었고, 결국 규정을 살펴봤을 때, 변호인의 이의제기가 맞았음에도 이에 대한 사과나 재발 방지에 대한 언급 없이 진행했던 수사 내용을 단순히 삭제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는 사례도 접수됐다.
변호사는 “변호인의 정당한 지적에도 검사가 변호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이어갔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 진행에도 아무런 반성도 없었다”고 변협에 알렸다.
황당한 검사는 또 있다.
변협에 따르면 미리 제출된 변호인의견서를 재판 도중에 즉석에서 훑어보고는 내용을 잘못 이해한 채 재판장의 말을 끊어가며 변호인에게 언성 높여 화를 낸 검사도 있었다고 한다.
의견서 내용의 일부 문구를 곡해하며 변호인은 증인신청을 하라며 본인도 증인신청하고 피고인신문도 할 것이라고 감정에 치우쳐 권한을 행사하려는 태도를 보이다가 막상 피고인신문만 신청하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결국 항소심에서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변협에 제시했다.
이 밖에 증인신문 시 증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음에도 검사가 재차 진술조서의 질문 내용을 그대로 신문해 ‘예’라는 답변을 이끌어 내는 등 유도신문을 했다고 제보도 있었다.
변협에 따르면 증인신문기일에 증인이 검사의 질문에 여러 번 동일한 대답을 했음에도 검사가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고 고지하며 증인이 증언을 하는데 위압감을 조성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변협은 “이와 같은 증인신문방식은 구시대적인 증인압박에 불과하고,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증인에 불과한 참고인을 위증죄로 처벌 받는다는 말로 증인을 압박하는 증인신문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고 하위검사 평가를 받은 사례들을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사평가에서 수집된 긍정적인 사례와 부적절한 사례를 정리해 ‘2021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대한변협 선정 2021년 우수 수사검사 명단(가나다 순)>
김소현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김지은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박혜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
백지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이진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이혜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장민수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
정효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최혜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홍승표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대한변협 선정 2021년 우수 공판검사 명단(가나다 순)>
고승우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김유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박형건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박형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설제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이강천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이희진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전종택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정우준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탁광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대한변호사협회는 우수검사 및 하위검사 명단 등이 포함된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며,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