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월 5일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젠더폭력처벌법은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 젠더기반 폭력범죄 관련 처벌법을 통칭한 것이다.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이하 특위)는 법무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이며,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는 역대 최초로 구성했다.

최근 ‘안전이별’이 화두가 될 정도로 여성들의 일상에서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젠더기반폭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 개정, 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 등 젠더폭력처벌법을 제ㆍ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작년 12월 23일 성폭력처벌법상 19세 미만 피해자 진술 영상물의 증거능력 특례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형사소송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피해아동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에 피해아동의 법정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법무부는 “젠더폭력처벌법 소관부처로서 젠더폭력범죄 대응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회적 요구에 더욱 충실히 부응하기 위해 학계 및 실무를 아우르는 젠더폭력 전문가로 구성된 법 개정 특위를 출범해 보다 체계적으로 입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2003년 도입된 성폭력처벌법상 증거능력 특례규정은 근 20년간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아동의 인권침해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해왔고, 최근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라는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박범계 장관은 “젠더폭력 분야 전문가로서 정의실현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형사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특위 1차 회의에서는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성폭력범죄 피해아동 보호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외국 입법례로 재판 전 단계 전문조사관에 의한 반대신문 절차를 마련한 북유럽의 ‘노르딕 모델’, 불출석 증인의 증거사용 관련 ‘유럽인권조약 제6조 지침’ 등을 검토하고, 특위 내 ‘성폭력처벌법 개정 소위’를 즉각 구성해 입법 개선방안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를 활발히 운영하며 전문가의 연구 성과와 현장 경험을 반영한 젠더폭력범죄 대응에 실효적인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위원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위원 김혜정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 문지선 법무부 형사법제과장(당연직)
위원 박미숙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위원 서혜진 변호사(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위원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위원 오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
위원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위원 임수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위원 장다혜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위원 장혜영 대검찰청 형사4과장(당연직)
위원 전윤경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 최은순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
위원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 최형준 서울가정법원 판사
위원 홍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