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이 수사.송치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 1243개소이다.

올해 공표 사업장 기준으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671→576개소), 산재 미보고 사업장(116→59개소) 등이 감소해 전년도 1470개소에 비해 227개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표하는 사업장(현장)은 총 1243개소이며, 세부 기준(舊 산안법 시행령 제8조의4)별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우 576개 공표 사업장 중 건설업이 절반 이상(339개소)인 58.9%, 50인 미만(484개소)이 84%로 조사됐다. 이 중 건설업 분야는 GS건설, 롯데건설, 동부건설, 삼성물산이며, 제조업 분야는 금호타이어(주), 효성중공업(주) 등이 중대재해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들 사업자들 중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은 17개소로 집계됐다.

17개 공표 사업장 중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은 한화 대전사업장(5명 사망, 2018년), 대림종합건설(3명 사망, 2017년), SK하이닉스(3명 사망, 2015년),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3명 사망, 2015년) 등이다.

산재은폐 및 미보고 사업장은 각각 23개소, 59개소로 조사됐다.

산재은폐로 처벌돼 공표되는 사업장은 동남정밀, 에스티엠, 동우테크 등 23개소이며, 산재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재미보고 공표 사업장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한국지엠 창원공장 등 59개소로 나타났다.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11개소로, 대부분 화재 및 폭발사고(9개소, 81.8%)이며, 사고피해가 큰 사업장은 한화 대전사업장(5명 사망, 2018년), SH에너지화학(1명 사망+2명 부상, 2020년) 등이다.

또한 중대재해(1호, 2호) 및 중대산업사고(4호) 공표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산안법 제63조, 舊 제29조제3항) 위반으로 인해 처벌받은 원청 337개소의 명단도 함께 공표했다.

아울러 2018년부터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 따라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 1개소(동국제강 부산공장)의 명단도 공표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만으로도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이므로, 기업들은 그동안 정부에서 배포한 가이드북과 업종별 안전보건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다시 한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