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이강섭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제정, 대한민국 법제사 큰 성과 창출”
[신년사] 이강섭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제정, 대한민국 법제사 큰 성과 창출”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1.12.31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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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섭 법제처장
이강섭 법제처장

<이강섭 법제처장 2022년 신년사 전문>

법제 가족 여러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에 우리 법제처는 법치행정의 발전과 국민 중심 행정법 체계의 초석이 될 행정기본법 제정이라는 대한민국 법제사에 길이 남을 큰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법제업무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의 땀방울 덕분에 종합청렴도 1등급 등 우리 처의 업무 성과에 대한 높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제 가족 여러분!

올해는 문재인 정부 임기의 마지막 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간 포용적 복지와 혁신성장의 기틀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오랜 염원인 개혁과제를 법 제도로 완성하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촘촘한 안전망을 확충하고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입법과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난 5년의 입법성과가 사회 곳곳에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등의 정치 일정으로 입법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입법환경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입법과제가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우리 법제처가 가지고 있는 입법 총괄, 법령심사, 법제조정, 법령해석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정부입법 총괄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법제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취업난ㆍ생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에게 불합리한 법령,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법령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함으로써 경제회복의 온기를 국민 모두가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민 중심의 행정법제 혁신을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의 제정으로 우리나라 법치행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행정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별법령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행정 분야 통합 법전화 등 행정기본법의 발전ㆍ보완 방안을 만듦으로써 일선 행정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사업 등 국민의 법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과거에 제공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어려운 법령 용어는 그림ㆍ사진 등 시각콘텐츠를 함께 제공하고, AI를 활용한 지능형 법령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방식의 획기적 전환을 통해 국민의 법령정보 이용 편의를 더욱 높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 가족 여러분!

‘사석위호(射石爲虎)’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인줄 알고 활을 쏘고 나니 돌에 화살이 꽂혀 있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정신을 집중해 성심을 다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의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석위호의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제 가족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일

법제처장 이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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