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산하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동작을), 유엔난민기구, 난민인권네트워크와 공동으로 12월 30일(목) 오후 2시에 ‘외국인보호시설 내 인권침해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최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해 인권을 침해한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보호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법무부는 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보호장비 사용에 관한 법령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견해를 밝혔고, 국회에서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대한변협은 외국인보호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 및 기관들과 함께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고지운 변호사(대한변협 산하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간사)가, 사회는 김예진 변호사(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가 맡는다.

주제발표는 양희철 변호사(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부위원장)가 “외국인보호시설 내 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이한재 변호사(사단법인 두루)가 “보호장비 사용 및 특별계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최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본 외국인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박재완 법무부 이민조사과 과장, 김가을 유엔난민기구 보호담당관, 백홍석 활동가(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시민모임 ‘마중’), 강성준 활동가(천주교인권위원회)가 참여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이 입법 및 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