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회적 약자 권리 제약…국회가 응답 차례”
최혜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회적 약자 권리 제약…국회가 응답 차례”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12.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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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인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사실상 제약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오픈넷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ㆍ김용민ㆍ정필모ㆍ최혜영 국회의원과 지난 12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12월 16일 열린 토론회 / 사진=박주민 TV
12월 16일 열린 토론회 / 사진=박주민 TV

이번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에서 최혜영 국회의원은 “현행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르면 단순히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페이스북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페이스북

최혜영 의원은 “이로 인해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행위나 노동자가 임금체불 또는 직장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등의 피해를 적시하는 등의 행위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사실상 제약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혜영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도 진실한 사실 적시 표현행위에 대해서까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포함시키면 표현의 자유는 형해화 될 수 있고, 진실한 사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ㆍ과장된 명예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야기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법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위헌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짚었다.

최혜영 국회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주민 의원님께서 형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 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해 국민들께서 많은 공감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혜영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가 국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폭넓은 논의를 통해 뜻 깊은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하고 좌장을 맡은 박주민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하는 법안을 법사위에서 논의했는데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면서도 “결국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언론인 출신 정필모 국회의원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형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함으로써 언론의 공적책무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배드파더스’에서 활동하는 구본창 활동가, 명진고의 사학비리를 알렸던 김동규 활동가, 뉴스타파 이명선 기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따른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김보경 기자(진실탐사그룹 셜록)가 참여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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