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는 22일 더라움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변호사 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마을변호사 8주년 기념식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법무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마을변호사 8주년 기념식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법무부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지방 소도시 법률사각지대 마을 주민들에게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마을변호사들은 순수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2021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1361명의 변호사와 1636명의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이 1491개 읍ㆍ면ㆍ동에서 활발히 봉사하고 있다. 마을변호사와 담당공무원 명단은 마을변호사 블로그(blog.naver.com/mabyun)에서 확인 가능하다.

마을변호사는 비상근이므로 전화ㆍ팩스ㆍ이메일 등 원격 상담이 원칙이다. 경우에 따라 마을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연재 변호사, 장충석 변호사, 최민종 변호사, 박종군 변호사 등 4명이 모범 마을변호사로 선정돼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박연재 마을변호사

박연재 변호사는 담당마을이 전남 고흥군ㆍ고흥읍 등이다. 박연재 변호사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창설된 이후 1기 마을변호사부터 현재까지 전남 도내 7개군 관내 11개 읍면 담당 마을변호사로서 총 140여 건에 이르는 현장 및 방문상담을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해, 생활법률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함을 인정받았다.

장충석 변호사는 담당마을이 전북 군사시 서수면 등이다. 장충석 변호사는 2013년부터 군산시, 김제시, 임실군 등 담당 마을변호사로서 법률서비스를 접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주기적ㆍ장기적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마을 이장회의에 직접 참석해 제도 홍보에 앞장서는 등 마을변호사 제도 홍보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을 인정받았다.

최민종 변호사는 담당마을이 전북 무주군 부남면 등이다. 최민종 변호사는 2017년부터 전북 무주군, 완주군 등 담당 마을변호사로서 법률서비스를 접하기 어려운 군ㆍ면 단위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했고, 특히 단순 방문을 넘어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수시로 상담을 진행하는 등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을 인정받았다.

박종군 변호사는 담담마을이 경기 가평군 가평읍 등이다. 박종군 변호사는 2018년부터 경기 가평군, 설악면 등 담당 마을변호사로서 다양한 생활법률 상담을 제공했고, 합의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해 원만한 해결책을 도모했으며, 정기적인 현장상담 및 수시 전화상담을 통해 마을변호사 제도 정착에 크게 기여함을 인정받았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올 한해 무변촌 등 마을에서 주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마을변호사를 격려하며 “앞으로도 마을변호사 제도가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드리고 우리 사회의 큰 울림이 돼 우리 모두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나눔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격려했다.

박범계 장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이후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법률취약계층에 대한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마을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박범계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칫 삭막해질 수 있는 이 시기에, 마을변호사 분들의 헌신과 지자체의 든든한 조력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고 격려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법률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해 틈새 없는 법률복지를 구현하고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부산 기장군, 경기 양평군, 전북 무주군 3개 지자체가 모범 지자체로 선정돼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윤동현 당진시 부시장

충남 당진시가 감사패를 받았다.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선문희 공무원

이와 함께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인 선문희 경기 광주시 주무관, 이상헌 전북 김제시 주무관, 김은진 경기 안성시 주무관이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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