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의정부지방법원 산하 고양지원이 ‘고양지방법원’으로의 승격 필요성과 제반 여건 준비 현황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고양시(병)가 지역구인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월 2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회의실에서 이동연 고양지원장, 이충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고양지회 회장, 임웅순 경기북부법무사회 고양지부장, 최승원 경기도의원, 채우석 고양시의원 등과 함께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홍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후, 그 동안의 진행 경과를 공유하고 고양지원 별관 신설 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고양지방법원 승격 시 예상되는 주변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도 진행됐다.

2021년 11월 30일 기준, 고양지원의 관할인구(고양시, 파주시)는 약 156만 명으로 2003년 고양지원 개원 당시 관할인구(약 110만 명) 대비 40%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등의 대규모 사업이 예정돼 있어 인구 증가와 함께 사법 수요 역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고양지방법원 설치 시 향후 남북교류에 대비한 통일 전담 법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정민 의원은 그동안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공약화 한 이후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법안 발의 및 토론회를 진행해 왔으며, 법원행정처에는 고양지방법원 승격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홍정민 국회의원은 “고양시는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다 대규모 사업의 진행으로 사법 수요 역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따라서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정민 의원은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양지방법원으로의 승격을 위해 공간적 요건과 주변의 제반 환경까지 챙기며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