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 "법무부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든든한 조력자" 
박범계 장관 "법무부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든든한 조력자" 
  • 김상영 기자
  • 승인 2021.12.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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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자문단 회의 개최...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법률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추진
법무부는 21일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21일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로리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1일 스타트업이 생산한 제품을 체험하고 구입할 수 있는 '공간 와디즈'에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16일 법무부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실수요에 부합하는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스타트업 분야별 전문가 19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박범계 장관은 자문단 회의에 앞서 "법무부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며, "스타트업들이 직면하는 법률⋅세무⋅금융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인의 소비자를 위한 상품이 제작⋅판매⋅유통되고,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라이크커머스(차세대 유통시장)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소통하는 플랫폼을 함께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언급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스타트업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장정은 자문위원((주)와디즈 법무총괄이사)의 발표를 시작으로, ㈜파란샘 고승태 실장의 플랫폼 구축 현황 보고에 이어 상사법무과장의 플랫폼 기능 강화 방안 발표를 기반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논의사항으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소통하는 쌍방향 플랫폼 기능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커뮤니티 기능 강화, 화상공증 서비스 연결, 계약서 자동작성 기능 등 온라인 법무서비스 추가, 플랫폼과 법률시장과의 조화 방안, 다양한 법률서식 및 계약서 제공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박범계 장관은 공간 와디즈에 전시된 스타트업이 생산한 제품들을 체험해보고, 훌륭한 아이디어 제품들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법무부도 창업가의 마음으로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강화해 제4차 산업혁명의 성장동력인 스타트업의 도전과 성장 및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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