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21년 10대 디딤돌ㆍ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민변 선정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대전지방법원의 고(故)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처분 취소 판결을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선정했다.
민변(회장 김도형)은 12월 6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2021년 10대 디딤돌ㆍ걸림돌 판결’을 발표했다.
이날 인권보고대회는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민변 ‘디딤돌ㆍ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인 이상희 변호사가 맡았다.
선정위원(10명)은 유진아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임용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박은정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현진 경향신문 기자, 조수진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안지희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강문대 변호사(민변)가 참여했다.
2021년 디딤돌ㆍ걸림돌 판결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선고된 판결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디딤돌 판결 후보로는 45건, 걸림돌 판결 후보로는 27건이 추천됐다.
디딤돌ㆍ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안지희 변호사와 박은정 인제대 법학과 교수가 발표했다.
선정위원회는 사건의 특징, 기존 판례 견해와의 차이, 사회에 미친 영향, 인권 증진기여 정도 등을 주요 심사 기준으로 삼았다. 선정회의를 통해 디딤돌 판결 10건과 걸림돌 판결 10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위원으로 처음 참여한 박은정 인제대 법학과 교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격론이 펼쳐지는 것을 확인했다. 다수결 투표를 통해서 금방 선정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판결마다 사회에 주는 메시지들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하고 판결에 대한 의미를 다르게 짚어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며 “치열한 선정 과정을 통해서 올해의 디딤돌ㆍ걸림돌 판결이 선정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 최고의 디딤돌 판결 = 고(故)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처분을 취소한 대전지방법원 판결
박은정 교수는 “올해의 최고 디딤돌 판결은 고 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소개했다. 박 교수는 “디딤돌 판결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위원들 간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변희수 사건은 모든 위원이 만장일치로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이라는데 아무런 이견 없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박은정 교수는 “이 판결은 군인이 복무 중 성확정수술을 받고 성별정정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전역처분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고, 합리적 차별을 가장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짚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나아가 변희수 하사가 의학적ㆍ법적으로도 ‘여성’이라는 사실을 판결로 확인해 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디딤돌 판결] 난민의 가족결합권 범위를 확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박은정 교수는 “소위 김민혁군 아버지 난민인정 사건이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다”며 “이 판결은 난민법 제37조 1항이 미성년자가 난민으로 인정받은 경우 그 부모나 보호자의 입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및 인도주의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미성년자의 가족 결합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 [디딤돌 판결]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안지희 변호사는 “이 판결은 위안부 피해자분들께서 모국인 대한민국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인정받은 최초의 판결로, 이 판결로 인해서 반인륜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이 온전한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디딤돌 판결] 새로운 용역업체의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부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안지희 변호사는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의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부를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판단한 판결이 선정됐다”며 “이 판결은 용역업체 변경에 의해서 고용승계 기대권이라고 하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 [디딤돌 판결] 노인성 질병 장애인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배제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
안지희 변호사는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 입법부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해 왔다”며 “그는데, 이 판결의 경우에는 종전에 사회적 기본권 판단에 변화를 줘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디딤돌 판결] 양육 상태의 변경을 가져오는 양육자 지정 및 외국인 배우자의 양육적합성에 관한 대법원 판결
박은정 교수는 “이 판결은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한국어 소통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방의 출신 국가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에서 한국어 소통 능력을 기준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양육 적합성을 불리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다문화 가정의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디딤돌 판결]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
안지희 변호사는 “이 판결은 정보통신망상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온 디지털 성착취에 대해서 범죄집단 활동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또한 강화된 양형기준에 따라서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온라인 성착취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 [디딤돌 판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레깅스 차림 촬영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
박은정 교수는 “이 판결은 성폭력처벌법 보호법익과 관련돼 있는데, 여기에서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성폭력처벌법 보호법익에 포함되고 이때의 성적 수치심이라는 건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뿐만 아니라 분노, 모욕감, 다양한 피해 감정을 포함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레깅스 차림 촬영이 유죄임을 인정한 판결”이라며 “합리적 피해자 관점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 [디딤돌 판결] 검사의 보복기소를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한 원심의 공소기각판결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
안지희 변호사는 “이 판결은 검사의 보복기소를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형사사법 역사에서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의미를 짚었다.
◆ [디딤돌 판결]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배제행위가 표현의 자유 등을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
박은정 교수는 “헌재의 결정은 정부가 문화예술지원사업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와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하는 행위가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위반된다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민변은 “선정위원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죄 유죄 판결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디딤돌 판결 선정 여부를 논의하면서, 사건의 발생부터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너무도 오랜 시간이 흘러 피해자들의 고통이 지속됐다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권보고대회에서 김도형 민변 회장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도형 회장은 개회사에서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민주ㆍ개혁ㆍ진보세력은 더불어민주당에게 과반수를 훨씬 넘는 의석수를 확보해 주었지만, 촛불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기대를 외면하고, 보수 기득권 세력의 눈치만 보면서 하릴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장인 조영선 변호사가 ‘2021 인권상황 총괄보고’를 했다.
총괄보고에서 민변은 “검찰총장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된 검찰의 피라미드식 위계질서가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권 행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지 경험했다”고 사실상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