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17일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에 대해 여야 대선후보가 찬성 의사를 보인 만큼 국회는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노총(위원장 석현정)은 이날 논평에서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산회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유감을 표하고, 오는 21일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반드시 관련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공노총은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을 머뭇거리며 120만 공무원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공무원노조법 타임오프제 도입은 여ㆍ야 대선후보도 모두 찬성할 만큼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공노총에 따르면 지난 11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패스트트랙을 포함해 모든 절차를 검토해 미루지 않고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12월 15일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공무원 타임오프제도를 지원할 때가 왔다”며 찬성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공노총은 “타임오프로 인해 인건비 예산이 늘어나지도, 공무원 정원이 확대되지도 않는데 또 다시 예산 핑계를 대며 뒤로 숨어버리고 있다”며 “국회가 해야 할 것은, 시간 끌기가 아니라 타임오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운영 기반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라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국회는 여ㆍ야를 불문하고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해를 넘기기 전에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오는 12월 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타임오프제 도입안이 재차 논의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공노총은 “국회는 진정으로 ‘공무원도 노동자’임을 인정하고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회가 될 것인가. 공노총은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때까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