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스타벅스는 '정규직100%' 거짓말로 단시간근로, 임금 및 복지차별, 위법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인권침해, 극심한 감정노동 등 반노동적 민낯을 가리고 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2월 16일 국회소통관에서 '스타벅스 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을 열어 스타벅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폭로했다.

이날 류호정 의원은 "스타벅스에 대한 근로감독 요구에 고용노동부가 묵묵부답으로 버티고 있다”며 "명백한 직무유기다. 노동인권을 짓밟는 스타벅스를 근로감독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를 근로감독 하겠다는 것이냐"고 고용부를 저격했다.

이어 "지난 10월 국정감사가 있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스타벅스 노동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질의에 '상의해 적절한 방법이 있는지 찾겠다'고 답했다"며 "그러나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국정감사 자리만 일단 피하고 보자는 ‘말치레용'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은 한시라도 빨리 스타벅스 근로감독을 진행해도 부족한 시간에 오히려 스타벅스 행사장에 직접 찾아가 스타벅스 대표와 사진을 찍었다"며 "스타벅스 노동자들이 이렇게 못 살겠다고 사상 초유의 트럭 시위를 벌였다. 사회 여론이 들끓었지만, 노동에 대한 주무부처로서 고용노동부는 어디에 있었느냐?"고 꼬집었다.

류호정 의원은 스타벅스가 ‘개선방안'이라고 발표한 내용과 트럭 시위를 언급하며 "이후 현장의 모습을 보자면 제2, 제3의 트럭 시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문제가 된 '리유저블컵 대란'은 트럭 시위의 스모킹건 이었을 뿐 노동 현장은 이미 곪을 대로 곪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타벅스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관계법을 무더기로 위반하고 있다”며 "여성·육아와 같은 노동환경을 강조한다면서 정작 육아휴직 관련 제도는 2019년에 불이익하게 변경했다"면서 앞뒤가 다른 스타벅스의 민낯을 비판했다.

스타벅스는 '정규직 100%'라고 광고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스타벅스의 시간제 노동자인 바리스타와 슈퍼바이저는 비정규 노동자다. 마치 노동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인 양 포장하고 있다는 게 류호정 의원의 설명이다. 

"시간이 지나면 잊힐 거로 생각하고,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는 스타벅스 노동자들의 건강권 침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무엇보다 고객 갑질과 같은 강도 높은 감정노동에 노출된 스타벅스 노동자의 정신질환 유병 우려가 매우 크다. 지난 5년 동안 정신질환자 숫자가 172명에서 613명으로 폭증했다. 스타벅스가 내부적으로 실시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지난해 26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넘게 늘어났다. 산재도 지난해 2019년 대비 3배가량 급증했다. 더 큰 사고와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업장이다."

류호정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스타벅스 노동자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해서 안된다며 스타벅스 내 노동문제의 심각성을 이 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부처의 존재 이유를 걸고 근로감독에 나서 스타벅스 작업장의 노동인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