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노동존중 입법노동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민간기업과 명백한 차별”이라며 노조전임자들의 ‘타임오프 신설’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공무원ㆍ교원 노조전임자 타임오프는 패스트트랙(국회 신속처리안건)에 태워서라도 관철 의지를 보였다고 전하면서다.

이수진 의원은 또한 “표현의 자유, 정치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되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고, 선진국”이라며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 대폭 확대”에 대해서도 약속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전교조)은 12월 7일 국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ㆍ정치기본권 강화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개최했다.

연대발언을 위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수진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존중 입법노동자’ 이수진 의원”이라고 소개하며 “오늘 전교조, 공노총, 전공노(전국공무원노조) 동지들께서 국회 앞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수진 의원은 “작년 이맘 때 ‘노조할 권리’,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국회에서 통과를 위해서 새벽 3시 반까지 논의했다”며 “그 당시 여당 단독으로 소위원회가 개최됐던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고자들도 그리고 공무원 중에서도 그동안 ‘노조할 권리’가 제한됐던 분들, 그때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저는 참으로 감격했다”며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법안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수진 의원은 “그 당시 교원ㆍ공무원노조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민간처럼 적용해야 된다(고 했다). 물론 타임오프가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마저도 없는 교원ㆍ공무원 노조전임자들, 노동3권 중에 3권이 다 보장되고 있지 않은 공무원ㆍ교원 노동자들에게는 노조전임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교원ㆍ공무원 타임오프가 논의되지 않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분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원ㆍ공무원 타임오프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노조할 권리,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제 법을 발의한 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020년 10월 15일 이수진 국회의원(비례)은 공무원의 노조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무원 노조전임자도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받도록 하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냈다.

이수진 의원은 “국제노동기구 ILO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노사 자율의 문제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며 “그래서 지난번 공무원노조법 개정 시에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은 “우리나라는 기업들 노조라는 특수성 때문에, 민간기업은 노조전임자에 대해서 타임오프를 시행하고 있다”며 “또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사용자의 노무관리 업무를 노조가 담당하는 순기능을 인정해서 타임오프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여기 계신 공무원ㆍ교원의 노조전임자는 차별을 받고 있다. 여전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은 남아 있다”며 “(교원ㆍ공무원 노조전임자들이) 노조활동을 위해서는 타임오프는커녕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무급휴직을 받고 활동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ILO가 민간기업만 노사자율로 하라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한 것은 아니다”며 “노조의 순기능은 민간기업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교원ㆍ공무원 노조전임자들이) 무급휴직을 받아 활동하다 보면 공무원연금, 산업재해, 승진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임명권자의 동의하에 어떻게 자주적인 노조활동이 가능하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수진 의원은 “국가가 다 잘하지 않는다. 잘못도 한다. 그럼 (국가정책에) 반대도 할 수 있고, 내부에서 얘기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노조에서 그런 순기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과 봤다.

그는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무원들의) 입을 틀어막게 되면 어떻게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그리고 국가가 잘못하는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그러면서 “(지금의 공무원노조법ㆍ교원노조법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에도 위배 되고, 민간과도 명백히 차별인 공무원ㆍ교원노조의 타임오프 신설, 이번에는 반드시 이룹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가 (작년 4월) 국회에 들어와서 (법안 처리가 안 돼) 1년 동안 참아왔다”며 “그래서 교원ㆍ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뛰어보자’, ‘올해는 어떻게든 해보자’는 말씀도 드렸다”고 털어놨다.

특히 이수진 의원은 “이재명 대선후보께서 패스트트랙에 태워서라도 공무원ㆍ교원노조의 타임오프 신설을 관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응당 지난 11년 간 차별적으로 적용했던 교원ㆍ공무원 타임오프 관련해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수진 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교원과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도 높였다.

이수진 의원은 “정치기본권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가 법으로 공무원과 공무원신분을 가진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이것은 OECD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보수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까지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후원을 허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공무원이 SNS에 의견개진은 물론 (페이스북) ‘좋아요’도 못 누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답답해했다.

이수진 의원은 “표현의 자유, 정치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되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고, 선진국”이라며 “이번 대선을 계기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도 대폭 확대돼야 한다. 제 말이 맞습니까”라며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수진 의원은 “아무리 강한 반대가 있더라도 여기계신 동지들과 함께라면 충분히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저를 비롯해서 여당 환노위 위원들이 앞장서겠다”고 교원ㆍ공무원들에게 약속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다.

또한 이수진 의원과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김태성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공무원ㆍ교원도 국민이다.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공무원ㆍ교원 총단결로 정치기본권 쟁취하자”

이날 3개 교원ㆍ공무원노조 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 보장은 민주국가의 척도다! 국회는 연내에 공무원ㆍ교원의 정치기본권ㆍ노동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하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문은 김수미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 정한철 전교조 부위원장이 공동으로 발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