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김태성 “정치기본권 없는 반쪽 국민…정권이 하수인 묶어”
공무원노조 김태성 “정치기본권 없는 반쪽 국민…정권이 하수인 묶어”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12.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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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김태성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

[로리더] 김태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은 “대한민국 공무원ㆍ교원은 헌법에 보장된 정치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반쪽 국민”이라며 “공무원ㆍ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김수미 부위원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이수진 국회의원(비례),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br>
전국공무원노조 김수미 부위원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이수진 국회의원(비례),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전교조)은 12월 7일 국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강화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개최했다.

김태성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김태성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대한민국의 공무원과 교원은 반쪽 국민이다”라며 “노동기본권도 정치기본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성 사무처장은 “헌법에 보장된 정치기본권을 정치적 중립이라는 허울로 박탈돼 오며, 정권은 공무원ㆍ교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묶어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

김태성 사무처장은 “지난해 공무원ㆍ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을 했음에도,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들어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태성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

김태성 사무처장은 그러면서 “오늘은 공무원ㆍ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들을 12월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태성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br>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공무원ㆍ교원도 국민이다.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공무원ㆍ교원 총단결로 정치기본권 쟁취하자”

전국공무원노조 김수미 부위원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기자회견에서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전국공무원노조 김수미 부위원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이수진 국회의원(비례),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nbsp;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
전국공무원노조 김수미 부위원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이수진 국회의원(비례),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

이날 3개 공무원노조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 보장은 민주국가의 척도다! 국회는 연내에 공무원ㆍ교원의 정치기본권ㆍ노동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하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수진 국회의원(비례),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기자회견문은 김수미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 정한철 전교조 부위원장이 공동으로 낭독했다.

정한철 전교조 부위원장,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 김수미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정한철 전교조 부위원장,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 김수미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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