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성창익 변호사는 “법조일원화 정책을 위해 법관 수를 대폭 증원하고, 또 사법행정개혁을 신속히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 사법센터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는 7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법조일원화 후퇴 법안 법사위 재논의를 규탄한다 -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먼저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는 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려는 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그런데 본회의 부결로부터 3개월 지난 지금, 또다시 법조일원화를 후퇴시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비판했다.

법조일원화의 단계적 시행으로 2022년 법조경력이 7년으로 상향되는 것을 앞둔 상황에서 법사위는 또 다시 ‘법조경력 5년 이상’ 요건을 5년 더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만진다는 것이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유예 개정안의 위험성을 알리고 법안 폐기를 촉구하며, 법조일원화의 무력화가 아닌 법조일원화를 취지 그대로 안착시킬 방안을 논의할 것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민변 사법센터 소장 성창익 변호사는 “법조일원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중견 법조인들이 법관직에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창익 변호사는 “현재와 같이 과로를 요구하는 법관 근무환경은 법조일원화의 걸림돌”이라며 재판 지연을 초래해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에도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성창익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 수를 대폭 증원해야 한다. 또 법관 업무를 보조할 재판연구원 증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창익 변호사는 “법관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법관정원법을 개정해야 하고, 예산도 대폭 증액돼야 한다”며 “결국 법률 개정과 예산 배정이 필요하므로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창익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국회는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논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시하며 “법원, 변호사단체, 학계, 시민단체, 관련 행정부터 등이 그 논의체에 참여해 함께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창익 변호사는 “아울러 법조일원화를 통한 법관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담보할 민주화된 사법행정기구가 필요하다”며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해서도 사법행정개혁을 신속히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사회는 민변 사법센터 허자인 변호사가 진행했다. 허자인 변호사는 “본회의 부결된 안 재논의하는 법사위 규탄한다”는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또한 이 자리에서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이재근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이 규탄 발언을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