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공무원ㆍ교원 150만 정치천민화…노동기본권ㆍ정치기본권 쟁취”
곽노현 “공무원ㆍ교원 150만 정치천민화…노동기본권ㆍ정치기본권 쟁취”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12.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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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7일 “우리나라는 공무원과 교원 150만명의 시민을 정치천민화하면서 정치기본권을 박탈해온 정당민주주의로, 우리 민주주의 영토를 축소시켜온 주범”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그는 “공무원ㆍ교원의 ‘직무 밖’, ‘근무시간 밖’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며 “공무원단체와 교원단체가 총단결해 한 목소리로 국회에 요구해 정치기본권을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전교조)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ㆍ정치기본권 관련 법안의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이 자리에 찬조연설을 위해 참석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우리 민주주의는 공무원 100만명, 교사 50만명 등 150만의 정치기본권 박탈 위에서 작동해온 기형적 민주주의”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그는 “(공무원ㆍ교원) 150만명 시민을 정치천민화 하면서 무책임하게 유지돼온 정당민주주의다”라고 비판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곽노현 전 교육감은 “이런 시대착오적 정치체제를 2106년 겨울 촛불로 태워버렸다”며 “이런 덜떨어진 민주주의를 바로 잡으라고 2020년 (총선에서 범여권에) 180석을 몰아줬다. 이제 움직여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공무원ㆍ교사의 정치기본권 박탈 상황은 우리나라 최대의 인권문제”라며 “또한 우리나라 정당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주범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영토를 축소시켜온 주범”이라고 지목했다.

발언하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그는 “원칙은 단순하다”며 “공무원ㆍ교원의 직무상 정치활동 금지해야 된다. 근무시간 내 정치활동 금지해야 된다. 근무장소 안 정치활동 금지해야 된다”고 말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안정섭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곽노현 전 교육감은 “그러나 공무원ㆍ교원의 ‘직무 밖’ 정치활동 자유 보장해야 된다. ‘근무시간 밖’ 정치활동 자유 보장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곽노현 전 교육감은 “다행히 파란불이 들어왔다. 일대전기가 생겼다”며 “집권여당 170석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헌법적 확신과 정치적 신념으로 ‘직무 밖ㆍ근무시간 밖’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고 전했다.

발언하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그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며 ”처음으로 찾아온 기회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그런데 당사자들 하기 나름이다. 이 국면에서 단결할 것인가, 단결하지 못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 자리에는 (공무원ㆍ교원) 150만명의 정치천민 대표들이 모인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발언하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곽노현 전 교육감은 “‘면천 의지’(천민 신분 면하는 의지)가 하늘을 찌른다. 당사자들의 투쟁의지, 면천의지가 약하면 (공무원ㆍ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시기상조론을 깰 수 없다. 불리한 여론지형을 극복할 수 없다. 총단결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그는 “이 자리에 있는 공무원단체, 교원단체 외에 모든 노동단체와 교원단체가 어떠한 차이도 극복하고 공무원ㆍ교원의 정치기본권을 한 목소리로 요구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그리고 투쟁해야 한다. 거저 주어지는 시혜는 없다”며 “인권투쟁의 역사는, 모든 기본권은 특히 참정권은 엄청난 투쟁에서만 쟁취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곽노현 전 교육감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 인권보장의 역사는 이제 공무원ㆍ교원 150만명이 정치기본권을 요구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손에, 아니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다. 총단결이다”이라고 힘을 보냈다.

발언하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이에 기자회견을 진행한 김태성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이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공무원ㆍ교원도 국민이다.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공무원ㆍ교원, 총단결로 정치기본권 쟁취하자”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

한편, 기자회견에서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의 여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과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연대 발언이 있었다.

전국공무원노조 김수미 부위원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이수진 국회의원(비례),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
전국공무원노조 김수미 부위원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이수진 국회의원(비례),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

이들은 모두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ㆍ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국회가 하루 속히 처리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석현정 위원장,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nbsp;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br>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석현정 위원장,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 자리에서 공무원노조, 공노총, 전교조 3개 공무원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 보장은 민주국가의 척도다! 국회는 연내에 공무원ㆍ교원의 정치ㆍ노동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하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정한철 전교조 부위원장,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 김수미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정한철 전교조 부위원장,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 김수미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기자회견문은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 김수미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정한철 전교조 부위원장이 공동으로 낭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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