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석현정 위원장은 7일 “대한민국에 있는 공무원ㆍ교원 노동자들은 이 땅의 국민의 아니다”며 “국회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전교조)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ㆍ정치기본권 관련 법안의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언에 나선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는 이것을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석현정 위원장은 “대한민국에 있는 공무원ㆍ교원 노동자들은 이 땅의 국민의 아니다. 이 땅의 노동자가 아니다”며 “우리는 언제까지 (공무원ㆍ교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석현정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의 권리를, 우리는 지금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 공무원ㆍ교원의 조직화된 힘, 반드시 보여줍시다. 그 힘으로 국민의 뒤에 숨어 있는 국회를 움직입시다. 더 조직화합시다. 행동합시다. 반드시 바꿉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투쟁”을 외쳤다.

이와 함께, 공노총은 추가 입장을 통해 석현정 위원장의 발언을 전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공노총은 장철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을 위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속적인 대국회 사업을 전개해 여ㆍ야 의원을 망라하고 관련 법안을 추가 발의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석현장 위원장은 “여기에 (공노총, 공무원노조, 전교조) 3개 노조 조합원을 비롯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이뤄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10만 입법청원까지 진행했지만, 노조가 국회로 공을 넘긴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느 하나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다”라고 국회를 비판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공무원과 교원도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당당한 노동자”라며 “과거의 악법에 묶여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ㆍ정치기본권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데,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 손 놓고 있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의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국회는 더는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12월 9일(목) 열리는 본회의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ㆍ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의 여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과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그리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연대 발언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ㆍ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국회가 하루 속히 처리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공무원노조, 공노총, 전교조 3개 공무원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 보장은 민주국가의 척도다! 국회는 연내에 공무원ㆍ교원의 정치ㆍ노동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하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문은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 김수미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정한철 전교조 부위원장이 공동으로 낭독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김태성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이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공무원ㆍ교원도 국민이다.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공무원ㆍ교원, 총단결로 정치기본권 쟁취하자”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