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전호일 “국회, 공무원ㆍ교원 정치기본권 묵묵부답 참을 수 없어”
공무원노조 전호일 “국회, 공무원ㆍ교원 정치기본권 묵묵부답 참을 수 없어”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12.0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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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호일 위원장은 7일 “공무원ㆍ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10만 국민입법청원과 국회의원들의 입법 발의가 있었으나 국회가 묵묵부답으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하루 속히 논의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태성 공무원노조 사무처장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강화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기자회견에서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2008년도 공무원노조는 광우병 소고기 수입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 그리고 수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가 전부 징계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또 “2009년도에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했고, 신문광고까지 냈다. 역시 해고되고 징계 받았다”고 이명박 정부 시절의 공무원노조 탄압을 상기시켰다.

전국공무원노조 김수미 부위원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전호일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해도 저희들은 징계를 받는다”며 “2015년 공무원 사회에서 ‘성과퇴출제’라는 것이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진행됐다. (공무원이) 3번 C등급을 받으면 10%씩 강제 할당돼 퇴출되는 제도였다”고 말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이수진 국회의원(비례)

전호일 위원장은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 투쟁을 전개했다. 또 2015년도 우리의 노후를 파탄 내는 공무원연금 개악에 대해서 저희들은 반대투쟁을 전개했다”며 “그것 때문에 저는 기소를 당해 재판을 받았고, 징계까지 당했다”고 밝혔다.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은 “공무원들이 노동자로서 자신의 노후와 자신의 경제적인 노동조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징계가 되고 있다”며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자 해도, 노동자로서 우리의 요구를 얘기해도 징계가 되는 게 지금 공무원의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철수 공노총 부이원장, 전국공무원노조 김수미 부위원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전호일 위원장은 “OECD 국가 중에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완전히 제약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가 공무원ㆍ교원의 정치기본권, 정당가입을 제한하고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개정하라고 여러 차례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4차례에 걸쳐 법 개정하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김수미 부위원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공약을 했고, 2018년도 헌법 개정안에 그 부분도 담았다”며 “작년 10월에는 23일 만에 (공무원ㆍ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국민입법청원을 완성시켰다.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절박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완성이 됐던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전호일 위원장은 “하지만 국회는 아직까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고,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 부분에 대해서 국회는 하루 속히 논의를 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김수미 부위원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이수진 국회의원(비례)

전호일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여당 단독으로도 충분히 (입법이) 가능할 수 있는 숫자가 됐다”며 “곧 있으면 (2022년 3월) 대선이고 또 지방선거가 있다. 국민들의 그리고 공무원들의 (공무원ㆍ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대로 선거결과로 나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국회에 신속한 논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김수미 부위원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한편, 이 자리에서 석현정 공노총위원장, 전희영 전교조위원장의 여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과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그리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연대 발언이 있었다.

전국공무원노조 김수미 부위원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이수진 국회의원(비례),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전국공무원노조 김수미 부위원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이수진 국회의원(비례),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
전국공무원노조 김수미 부위원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이수진 국회의원(비례),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

기자회견문은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과 김수미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정한철 전교조 부위원장이 공동으로 낭독했다.

정한철 전교조 부위원장,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 김수미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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