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형법 통한 기후위기 대응전략’ 국제포럼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형법 통한 기후위기 대응전략’ 국제포럼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1.12.07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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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12월 9일 ‘형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전략 탐구’를 주제로 제8회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국제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국제포럼은 환경파괴와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에코사이드(ecocide, 생태학살)의 국제범죄화 등 형법을 통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다.

이번 국제포럼에서는 독일 뮌헨대학교 헬무트 자츠거 교수, 일본 메이지대학교 히로카즈 가와구치 교수, 마갈리 보비오 국제형사재판소 법률담당관,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윤지영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환경형법과 국제법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미래 법 개념으로써 기후형법과 형법의 최후수단성에 관한 논의의 동향과 전망,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예방원칙과 누적범 개념,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범죄로서 에코사이드 범죄구성요건의 창설 움직임에 대해 논의한다.

제8회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국제포럼은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는 환경파괴와 기후변화의 문제에 대해 국제 형사사법적 대응전략을 모색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녹색법학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친환경적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제포럼은 12월 9일(목) 오후 4시부터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https://bit.ly/3noLpQK)을 통해 개최되며,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https://youtu.be/dxEOHNmGg5A)로 생중계 된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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