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김도형 “문재인ㆍ민주당, 개혁 기대 외면하고 보수 기득권 눈치만 봐”
민변 김도형 “문재인ㆍ민주당, 개혁 기대 외면하고 보수 기득권 눈치만 봐”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12.0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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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질타
김도형 민변 회장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김도형 회장이 “21대 총선에서 민주ㆍ개혁ㆍ진보세력은 더불어민주당에게 과반수를 훨씬 넘는 의석수를 확보해 주었지만, 촛불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기대를 외면하고, 보수 기득권 세력의 눈치만 보면서 하릴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변은 6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했다.

김도형 민변 회장

개회사에 나선 김도형 민변 회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을 기록한 ‘2021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했고, 이를 토대로 오늘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주최한”고 말문을 열었다.

김도형 회장은 “지난 3년 동안은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와 공동으로 인권보고서를 펴내고, 인권보고대회를 주최했다”며 “하지만 올해는 아쉽게 민변 단독으로 인권보고서 발간과 인권보고대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도형 민변 회장

이 자리에서 김도형 민변 회장은 특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도형 민변 회장은 “문재인 정부는 어느덧 집권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민주ㆍ개혁ㆍ진보세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과반수를 훨씬 넘는 의석수를 확보해 주었다”며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기대를 외면하고, 보수 기득권 세력의 눈치만 보면서 하릴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도형 민변 회장

김도형 회장은 “인권 실현의 상징이 되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지난 70년간 인권 유린의 상징이었던 국가보안법 폐지의 길은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여전히 멀리 있고, 후안무치한 금배지들은 선거에만 눈이 멀어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도형 민변 회장

김도형 회장은 “지난 2017년 촛불의 힘으로 이루어낸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며 “하지만 4년의 시간이 흘렀으나 국민의 삶은 별반 나아진 것이 없다”고 냉정히 평가했다.

김도형 민변 회장

김도형 회장은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어제도 죽었고,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어가고 있다. 죽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며 “사람이 죽어야만 그때서야,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하면서 무슨 대책이랍시고 내놓는 시늉을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겠으나, (총선에서 국회 과반수를 훨씬 넘는 의석을 차지해)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비법한 짓이며 변절일 뿐이다”라고 일갈했다.

김도형 민변 회장

또한 김도형 민변 회장은 “2021년 인권보고서와 인권보고대회는 문재인 정부가 우리 사회의 개혁을 저버리고 인권 향상에 별단 기여한 바 없는 무능한 소외 정부로 역사에 남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도형 민변 회장

김도형 회장은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유례없는 전사회적 위기가 2년을 넘어 가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수칙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가 힘겹게 쌓아올린 집회ㆍ시위의 권리를 비롯한 여러 인권의 원칙들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 민변은 인권의 보편적 원칙을 지켜내는 것을 고민하면서 또한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여러 인권 이슈들을 돌아보면서 이번에 인권보고서를 펴내고 오늘 인권보고대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도형 민변 회장

김도형 회장은 “5년 전 촛불로 타올랐던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열망은 결코 꺼짐이 없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딛고 더욱 힘차게 개혁의 길을 헤쳐 나아갈 것”이라며 “민변은 초심을 잃지 않고 촛불을 계속 지피면서, 평등 사회 실현과 연대의 공동체 구축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진행하는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한편, 이날 인권보고대회는 민변 사무총장인 조수진 변호사가 진행했다.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장인 조영선 변호사는 ‘2021년 인권상황 총괄보고’를 했다.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장인 조영선 변호사

이 자리에서 집중조명 주제는 ‘집중조명: 주거권 현실과 정책적 대안’으로 LH 투기와 대장동 개발 사태까지 2021년 한국 사회를 뒤흔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소리 변호사가 사회를 진행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강훈 변호사가 ‘주택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주거정책 방향 - 공공택지, 공공주택, 민간임대차 정책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제했다.

좌측부터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강훈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소리 변호사, 김태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최경호 주거중립서연구소 소장

또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이 ‘저소득층의 주거현실과 주거복지’에 대해, 주거중립성연구소 최경호 소장이 ‘한국의 사회주택 : 제3섹터 주택공급의 겨울나기’에 대해,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태근 변호사가 ‘지방소멸과 국토균형발전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특히 ‘2021년 올해의 디딤돌ㆍ걸림돌 판결’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선고된 사법기관의 판결 및 결정 중 엄선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과 그 선정 의미에 대해 살폈다.

안지희 변혼사, 박은정 인제대 법학과 교수

발표는 2021 디딤돌ㆍ걸림돌 판결 선정위원인 안지희 민변 변호사와 박은정 인제대학 법학과 교수가 맡았다.

마지막 종합토론으로 ‘주요 인권 현안 대담 – 인권과 기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재인 정부의 정책 평가’가 진행됐다.

좌측부터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김준우 변호사,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권김현영 여성학 연구자(여성현실여구소), 전혜원 시사인 기자

이 코너는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가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준우 민변 변호사와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시사iN 전혜원 기자, 여성현실연구소 권김현영 여성학 연구자가 패널로 참여해 대담을 나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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