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 “변호사와 소비자 중개 법률플랫폼 우후죽순”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 “변호사와 소비자 중개 법률플랫폼 우후죽순”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12.0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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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소개 플랫폼 및 리걸테크의 미래상 모색을 위한 토론회’

[로리더] 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변호사소개 플랫폼 및 리걸테크의 미래상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좌측부터 박병철 서울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구태언 변호사,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좌장 이성우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원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 회장), 우지훈 변호사

이 자리에서 인사말에 나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오늘 토론회는 법조계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다, 상반되는 양측의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에 참석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미처 못 오신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향후 언론보도 등에 주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아시다시피 최근 이른바 ‘온플법’이라 불리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입법예고했는데,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플랫폼 운영 업체 등 ‘온플법’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본 제정안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해야 할 스타트업과 후발주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고 기존 스타트업들의 혁신과 창의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는 반면,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의 부당한 가격 결정, 담합, 독과점 지위 남용을 막으려면 온플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맞서고 있다”고 짚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심지어 플랫폼에 대항하는 단체교섭권까지 거론되고 있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는 규제 사각지대 속에서 플랫폼과 이용사업자 간 전형적인 갑을관계 관행이 공고하게 자리 잡았기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온라인 플랫폼이 이처럼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 독과점을 형성하는 등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이를 제어할 적절한 장치나 제도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법조계에도 역시 몇 해 전부터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이 우후죽순 생겨났다”며 “거기에 더해 AI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도 여러 방향으로 가지를 뻗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사실 법률시장에서의 플랫폼을 둘러싼 방정식은 다른 분야보다 더욱 복잡할 수밖에 없다”며 “왜냐하면 변호사는 일반 시장 공급자와는 다르게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을 법률로서 부여받은 직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회장은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바로 법조계에서조차 비대해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AI 등의 기술 접목에 대해 변호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플랫폼 등이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이라는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바는 없는지, 법률시장을 되려 왜곡하는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경청하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이를 위해 이 분야에 정통한 네 분의 토론자를 모셨다. 오늘 토론자들은 실제 관련 업계에 종사하신 바 있거나, 리걸테크에 대해 깊은 연구를 해오신 분 또는 플랫폼과 변호사법 등의 법률 관계에 비범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소개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이에 오늘의 토론회가 앞으로 법률플랫폼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 사회는 박병철 서울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가 진행했다.

토론회 사회를 진행하는 박병철 서울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토론회 좌장은 이성우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좌측부터 구태언 변호사, 좌장 이성우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원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 회장), 우지훈 변호사

이번 토론회에는 변호사회의 입장을 대변할 토론자로 한국법조인협회 김기원 회장 및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우지훈 변호사가 참여했다.

김기원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 회장), 우지훈 변호사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추천 토론자로는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및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협의회 법제도분과위원장 안기순 변호사가 참여했다. 안기순 변호사는 이날 불가피한 사정으로 온라인 동영상으로 대신했다.

좌측부터 구태언 변호사, 좌장 이성우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원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 회장), 우지훈 변호사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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