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디딤돌ㆍ걸림돌 선정 판결도 발표
민변,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디딤돌ㆍ걸림돌 선정 판결도 발표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12.06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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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세계 인권의 날(12월 10일) 73주년을 앞두고 6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대회는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올해로 21회를 맞이하는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민변에서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해, 한 해의 인권실태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인권 쟁점을 선정해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김도형 민변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하는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구성된다.

먼저 ‘2021년 한 해 인권이슈 영상’을 시청하며 올해 한국사회의 인권이슈를 영상으로 만나본다.

다음으로 ‘2021년 인권상황 총괄보고’는 2021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장인 조영선 변호사가 행한다.

뒤이어 ‘집중조명’ 시간에는 올해 우리 사회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집중조명 주제는 ‘집중조명: 주거권 현실과 정책적 대안’으로 LH 투기와 대장동 개발 사태까지 2021년 한국 사회를 뒤흔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소리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강훈 변호사가 ‘주택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주거정책 방향 - 공공택지, 공공주택, 민간임대차 정책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제한다.

또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이 ‘저소득층의 주거현실과 주거복지’에 대해, 주거중립성연구소 최경호 소장이 ‘한국의 사회주택 : 제3섹터 주택공급의 겨울나기’에 대해,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태근 변호사가 ‘지방소멸과 국토균형발전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특히 ‘2021년 올해의 디딤돌ㆍ걸림돌 판결’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올해 선고된 사법기관의 판결 및 결정 중 엄선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과 그 선정 의미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발표는 2021 디딤돌ㆍ걸림돌 판결 선정위원장인 이상희 변호사와 디딤돌ㆍ걸림돌 판결 선정위원인 박은정 인제대학 법학과 교수가 맡는다.

마지막으로는 종합토론으로 ‘주요 인권 현안 대담 – 인권과 기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재인 정부의 정책 평가’가 진행된다.

이 코너 민변 사무총장인 조수진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문재인 정부 5년의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해 인권과 기본권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토론해보는 시간이다.

이 자리에는 김준우 민변 변호사와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시사iN 전혜원 기자, 여성현실연구소 권김현영 여성학 연구자가 패널로 대담을 진행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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