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감 돋보인 이정문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금융소비자 벗
정책국감 돋보인 이정문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금융소비자 벗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1.12.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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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정책국감 질의로 돋보였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변호사 출신인 이정문 의원(천안병)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국정감사에 임했다.

변호사 출신 이정문 국회의원이 세미나를 경청하고 있다.<br>
변호사 출신 이정문 국회의원

이정문 의원은 올해 국회 정무위 국감을 소화하며 금융ㆍ비금융 분야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선 금융 분야에서는 ▲보험사의 부당이득 ▲암호화폐 거래소의 무더기 폐업 ▲증권사의 묻지마 매수 관행 ▲가계대출 대란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를 둘러싼 구제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금융소비자들의 권익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섰다.

이정문 의원은 특히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미지급하거나 환수해 약 1조원으로 추정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금융당국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 이를 가입자에게 돌려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변호사 출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천안병)

이정문 의원은 또 금융감독원(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국내 증권사에서 발표한 증권리포트 중 90%가 ‘매수 의견’을 냈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또한 산업은행ㆍ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정책형 뉴딜펀드와 성장지원 펀드를 통한 정책금융의 공급 확대 ▲기업은행에서 약속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대우조선해양 피해 하청업체 구제 등 굵직한 이슈를 꺼냈다.

이 밖에도 ▲금감원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구상권 조치와 징계시스템 개선 ▲국책은행의 저조한 장애인 고용 실태 지적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금액 확대 ▲P2P 투자 등 신종 유사수신사기 피해 구제방안 ▲MG손해보험 경영개선계획 촉구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비금융 분야에서는 온라인플랫폼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에 집중했다.

이정문 의원은 특히, 증인으로 국정감사에 참석한 강한승 쿠팡 대표에게 ▲온라인플랫폼 대표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아이템위너 같은 불공정 제도 운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보훈복지의료공단 대상 국정감사를 통해 보훈요양원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문제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높여있던 의혹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정문 국회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를 정책국감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준비했다”며 “금융과 비금융 분야 모두에서 우리 국민이 소비자로서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아울러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 제언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제도와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금융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지원하겠다”며 “단순히 질의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꾸준히 관심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1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br>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1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편, 이정문 국회의원(천안병)은 지난 11월 23일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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