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변호사 “소액사건 판결문에 승소ㆍ패소 이유 없어 깜깜이 판결”
신장식 변호사 “소액사건 판결문에 승소ㆍ패소 이유 없어 깜깜이 판결”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12.0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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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 법률대리인 신장식 변호사<br>
 신장식 변호사

[로리더]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하는 신장식 변호사는 “소액사건심판법과 대법원규칙에 따라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판결문에 승소 및 패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돼 깜깜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도 판결이유를 기재하는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민생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좌측부터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가민석 경실련 간사<br>
좌측부터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가민석 경실련 간사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1월 30일 “소액사건 재판 실태 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신장식 변호사(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는 페이스북에 “3000만원이 소액?”이라는 글을 올렸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소액사건 판결문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2의 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장식 변호사는 “패소의 이유를 알 수 없는 판결문. 이런 판결문이 있냐구요? 네 있습니다”라며 소액사건 재판 판결문 주문 등을 언급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무려 민사 재판 본안 소송의 70%의 판결문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소송은 소액사건심판법과 대법원 규칙에 따라 승소 및 패소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며 “이유를 알 수 없으니, 2심으로 항소하는 비율도 4%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가민석 경실련 간사<br>
좌측부터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가민석 경실련 간사

신 변호사는 “(소액사건 항소율이 낮은 건) 깜깜이 판결의 효과”라고 일침을 가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5년쯤 일하고 퇴직하는 30대 초반의 대리가 50억을 받는 세상에 사는 분들에게 3000만원은 소액일겁니다”라면서 “3000만원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16개월치 월급”이라고 꼬집었다.

신장식 변호사는 또 “(3000만원은) ‘먼저 가서 미안합니다’라는 유서를 남긴 채 밀린 월세를 내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남성의 한 달 월세 30만원의 백배나 되는 돈”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독일 소액사건의 기준은 82만원, 일본은 610만원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소액 기준은 독일의 36배, 일본의 5배에 달한다”고 비교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판사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며 “그럼 판사 수를 늘리세요”라고 법원의 입장을 일축했다.

신장식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알권리를 독일보다 서른여섯 배 찍어 누르는 현실을 (판사) 업무량을 앞세워 변명하는 것은 국가가 내놓을 변명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국회는 20대에서도, 이번 21대에서도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을 미뤄두고 있다”며 “무엇이 민생개혁인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 않겠는가”라고 소액사건심판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br>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 대표변호사)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법무법인 문무)도 소액사건 판결문 이유 기재를 위해 판사 증원을 제시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br>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경실련도 “사건이 많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법관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소액사건을 담당하는 법관뿐 아니라 전체 법관 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법관 증원은 필수”라고 밝혔다.

좌측부터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가민석 경실련 간사<br>
좌측부터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가민석 경실련 간사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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