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에 “조국에 대한 사과는 인간 존엄을 짓밟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검찰개혁 안 하니, 정치검찰이 21세기에 왕을 꿈꾸게 됐다”며 “언론개혁을 안 하니, 언론은 조국을 불공정의 대명사로 프레임을 씌우고, 대통령후보의 사과를 이용해 한 번 더 낙인 찍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나는 고발한다. 시대의 비겁함을>이라는 장문을 글을 올렸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먼저 “개혁이 불편하십니까?”라는 화두를 던졌다.

추미애 전 장관은 “개혁을 안 하면 공포가 지배한다. 검찰개혁 안 하니, 정치검찰이 21세기에 왕을 꿈꾸게 됐다”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격하며 “언론개혁을 안 하니, 언론은 조국을 불공정의 대명사로 프레임을 씌우고, 세세한 정보가 부족한 대중은 그렇게 믿게 됐다”고 진단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대통령 후보도 여론에 좇아 조국에 대해 사과를 반복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언급하며 “대통령후보의 사과를 이용해 다시 ‘조국은 불공정하다’로 한 번 더 낙인찍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조국은 정치판의 공공의 적이 아닙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조국과 사과를 입에 올리는 것은 두 부류”라며 “한 쪽은 개혁을 거부하는 반개혁세력이고, 다른 한 쪽은 반개혁세력의 위세에 눌려 겁을 먹는 쪽”이라고 진단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2019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진행 도중 자정 무렵, 정치검찰은 후보자 부인을 표창장 위조라며 서둘러 기소했다”며 “야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마치 검찰과 미리 짠 듯이 ‘기소되면 장관 후보를 사퇴하겠느냐?’, ‘기소 여부가 1시간 내로 결정될 것 같다’며 후보를 겨냥해 기소 직전까지 여러 차례 모욕을 주면서 후보 사퇴를 종용했다”고 상기시켰다.

추미애 전 장관은 그러면서 “그렇게 시작된 이른바 ‘조국 사태’는 ‘검찰의 난’이었고, 정치검찰 ‘윤석열의 난’이었다”고 규정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언론과 야당이 ‘조국 사태’라 부풀리고 과장했지만, 주요 혐의인 사모펀드 의혹은 대법원의 무죄 선고로 오히려 기소권 남용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표창장만 남았으나,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료에 참고도 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그 표창장 위조 혐의로 징역 4년이라는 희귀한 중형을 선고했는데, 수십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윤석열의 장모의 3년형과 비교할 때, 도저히 ‘공정’한 형량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토록 ‘공정’을 주문하던 세력이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조국사태는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개혁이 기득권 유지와 확장에 걸림돌이라고 여기는 세력들이 조국을 통해 겁을 주는 것”이라며 “누구든 함부로 개혁을 하고자 하면, 조국처럼 만신창이로 만들겠다고 본보기 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그들은 검찰, 언론, 정치세력, 재벌, 법조 등 기득권 카르텔”이라며 “검찰은 대장동에서 보듯이 언론, 정치, 재벌, 법조의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을 지켜주는 수문장”이라고 적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이 만든 조국사태는 일반인과 조국을 쉽게 갈라놓을 수 있었다”며 “검찰은 검찰독재를 감추고 조국사태를 수사 드라마로 엮었다. 실시간 수사내용을 언론에 흘리며 내내 중계 보도를 하도록 했던 것”이라고 했다.

◆ “인간 존엄성에 대한 믿음을 포기한다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는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한 인간에 대해 함부로 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할 수 없고, 한 인간에 대해 함부로 하는 것을 방치하면서 국민을 지키겠다고 할 수 없다”며 “한 사람에 대한 인권은 만인에 대한 인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국과 그 가족에 가한 서슴없는 공포는 언급하지 않고 사과를 말한다”며 “참 무섭다”고 적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명분으로 스스로를 영웅화시켰다”며 “그러나 그 뒤에 가려져 있는 가혹한 수사와 기소권 남용, 무리한 공소장 변경 등 검찰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해 비판도 없고 침묵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추미애 전 장관은 “기득권세력은 그들이 차지한 막대한 불로소득과 특권이익은 가리고, 조국 자녀 입시를 불공정을 내세워 서민과 청년들의 불만을 돌리고 있다”며 “결국 조국은 개혁을 거부하는 세력이 시시 때때로 불러내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추 전 장관은 “그럴 때마다 물러설 것이 아니라, 불공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국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지도자가 옳고 그름에 대해 ‘예, 아니오’를 분명하게 가르마 타지 않고,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고 애매하게 흐리면 국민이 희망을 갖지 못한다”며 “그것으로 중도층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무기력한 국민이 의지를 거두고 지지를 거둘 것”이라고 적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악을 구분하고 악을 다스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자신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을 지키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조국에 대한 사과는 인간 존엄을 짓밟는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