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장교란 행위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증가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디지털 자산 전문 관리 감독 기구의 신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소가 관련된 대규모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하면서, 자율규제만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최근 발생한 '디카르고 코인 유통량 미공시' 사태에 대해 명백한 시장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디카르고 코인'은 최근 카카오페이 상장 소식으로 인해 일주일새 가격이 100% 이상 상승했으나, 이후 일주일만에 다시 가격이 40% 이상 급락했다. 이에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디카르고 개발팀이 상장 시기에 맞춰 대규모 차익실현을 했다" 며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됐으며,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법 공청회에서도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됐다.

특히 유통량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코인 개발팀과 업비트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애꿎은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노웅래 의원은 "업비트가 사전에 코인 유통량 변화를 몰랐다면 무능력한 것이고,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안했다면 이는 사실상 협조한 것으로 봐야한다"라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외치면서, 정작 공시에는 전혀 책임 지지 않는 업비트의 행태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뿐 아니라 코인의 자전거래나 시세 조종 문제는 이전에도 계속 지적되어 왔으나,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방관하며 사태를 키워왔다"며 "현행 거래소의 자율규제만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가상자산 전문 감독 기관인 '디지털 자산 관리 감독원'을 신설해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