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나인수)는 제주지방법원 및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2021년 법관평가 결과 ‘우수 및 친절 법관’ 4명을 선정해 25일 발표했다.

◆ 우수ㆍ친절법관 4명

강건 부장판사
류지원 판사
박건창 부장판사
송현경 부장판사
(가나다순)

법관평가는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이 법관 1인당 각각의 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공정성 ▲직무능력ㆍ직무성실성 ▲신속ㆍ적정 ▲품위ㆍ친절도에 관한 10개 문항에 대해 각 문항별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중 하나를 선택해 표시하는 5단계 등급평가로 이루어졌고,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 사례도 기재하게 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이연봉 변호사)는 지난 1월부터 10월 22일까지 회원들이 그동안 재판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제주지방법원 및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해 11월 5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그 결과 재판에 참여했던 제주지방변호사회 127명의 회원 중 80명이 평가서를 제출해 63%의 참여율을 보였다.

제주변호사회의 법관평가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법관 1인당 최소 20건 이상의 평가서가 접수된 경우만을 유효평가로 처리했고, 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 평균 78.5점에 이르렀다.

제주변호사회는 이러한 평가를 통해 강건 부장판사, 송현경 부장판사, 류지원 판사, 박건창 부장판사 등 4명을 올해의 ‘우수 및 친절 법관’으로 선정했다.

제주변호사회는 “이들 법관들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 대해서도 친절하고 설명을 잘 해주는 모습을 보여 재판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은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단을 갖고 다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과도하게 변론권을 제한하는 재판진행을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고압적인 말투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당사자에게 반말 투의 진행을 하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등 법정 언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제주지방변호사는 법관 개인마다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기재해 2021년 법관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했으며, 그 보고서를 대한변호사협회와 대법원 및 제주지방법원에 전달했다.

나인수 제주지방변호사회장은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활성화에 노력해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 정의를 실현해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려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설 계획이며, 이번 법관평가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향후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관평가제가 정례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