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회, 우수법관 10명 공정한 재판…하위법관은 고압적 짜증
대전변호사회, 우수법관 10명 공정한 재판…하위법관은 고압적 짜증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11.26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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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성문)는 2021년 법관평가 결과 10명의 우수법관을 선정해 발표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이동욱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 김성률 부장판사ㆍ김호석 부장판사ㆍ송진호 부장판사ㆍ신옥영 판사ㆍ윤성묵 부장판사ㆍ차호성 판사ㆍ최상수 부장판사(가나다순)
대전가정법원 = 김성식 판사
대전고등법원 = 신동헌 부장판사

올해 9회째로 실시한 대전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는 회원들이 수행했던 소송사건에 대해 대전지방변호사회 관할 법원들에 소속된 법관들을 대상으로 했다.

올해 법관평가에는 156명의 변호사가 1957건의 법관평가서를 제출했고, 평가된 법관 수는 187명이었다.

참여한 변호사 156명은 2020년도 190명에 비해 34명(17.9%) 감소했으나, 평가 건수 1957건은 2020년도 1956건과 비슷했다.

법관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마련한 전국 법관평가 통일양식을 사용해 총 10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각 항목 별로 A(10점), B(8점), C(6점), D(4점) E(2점)의 5단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83.98점으로 2020년도 84.5보다 약간 떨어졌으나, 70점 미만의 하위법관도 작년보다 감소했다.

우수법관 선정은 평가서 10건 이상 받은 법관 중 90점 이상 상위 점수 10명을 선정하고, 하위법관 선정은 평가서 10건 이상 받은 법관 중에서 하위 5명을 선정했다.

우수법관들의 공통된 특징은,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품위 있고 친절한 언행을 하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 공정한 재판을 통해 변론권 및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점이었다.

하위법관은 10건 이상 평가서를 받은 법관 중 5명을 선정했다. 점수는 최하위 66.73점에서 74.22점까지 분포했다.

하위법관들은 재판진행 시 고압적이고 짜증내는 태도, 당사자를 무시하는 발언, 한쪽에 편파적인 진행, 조정을 강제하는 등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변호사회는 이러한 법관평가결과는 소속 법원장, 대법원장과 각 법관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대전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에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참여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통한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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