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홍요셉)가 2021년도 법관평가 결과 5명의 우수법관을 선정해 25일 발표했다.

◆ 우수평가법관 5인 명단(가나다 순)

김영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은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노유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오경미 대법관 (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전상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전북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황규표)는 이날 본회 대회의실에서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 소속 법관을 대상으로 2021년도 법관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밝혔다.

법관평가 결과는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과 법관평가특별위원회 황규표 위원장(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직접 발표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는 2012년 도입 이래 매년 실시돼 법관들의 재판역량 등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해왔다.

평가방법은 전북변호사회 회원들이 법관 1인에 1장의 법관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공정, 품위·친절, 신속ㆍ적정, 직무능력ㆍ직무성실 등에 관해 10개의 평가 문항을 제시하고, 각 문항별 ▲매우우수(10점) ▲우수(8점) ▲보통(6점) ▲미흡(4점) ▲매우미흡(2점) 5단계 등급평가방식으로 세분화된 평가표를 제출받았다.

2017년도부터는 전국의 14개 지방변호사회에서 통일된 법관평가표를 사용하게 되었고, 통일된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표가 10건 이상 접수된 법관의 경우에만 유효한 평가로 산정했다. 평가점수의 산정방식은 1문항 당 10점씩 100점 만점으로 했다.

법관평가표 제출기간은 2020년 11월 7일부터 올해 11월 13일까지였다. 법관평가에 참여한 회원은 작년 137명에서 올해 158명으로 증가했다. 평가된 법관 수도 작년 74명에서 올해 84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평가표를 10건 이상 받은 유효평가 법관 수는 지난해 48명에서 올해 50명으로 증가했다. 제출된 평가건수는 지난해 총 1608건에서 올해 1809건으로 증가됐다. 추가로 광주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타 지방변호사회 6곳에서 도내 법관을 대상으로 55건의 법관평가표가 접수되기도 했다.

올해 법관평가결과 ‘우수법관’ 5명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93.37점으로 나타났다. 최고 점수는 97점이었다.

우수법관들은 재판진행이 합리적이고,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실체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며, 기록을 상세히 살펴 사건에 대한 이해가 높아 불필요한 기일 속행이 적고,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하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해 주는 등의 사유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하위법관 5명의 평균점수는 71점이었다. 최저 점수는 66.27점이었다.

홍요셉 전북변호사회장은 “2012년도에 시작한 법관평가제도는 묵묵히 사법정의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전북도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에게 법조계의 신뢰를 제고하는 소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법관평가제도의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홍요셉 회장은 “앞으로도 법관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더욱 신뢰받는 법관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도 취합된 법관평가결과는 대법원,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방법원, 대한변호사협회로 각각 전달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