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에 화가 납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대책위원회 이의환 상황실장은 11월 17일 기업은행과의 마라톤 협상 간담회를 마치고 화가 나고 답답하다며 기자에게 전한 말이다.

대책위원회는 “사태 장기화는 기업은행도 부담이니, 큰 경영판단으로 소비자 신뢰회복에 나서달라고 요구했으나, 기업은행은 한 치의 수용의사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공기업에 만연한 안전 보신주의에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책위는 “간담회에서 오해와 불신으로 진전된 방안을 찾지 못해 기업은행에 실망이 크다”며 “이후 4차 간담회에서도 변화가 없다면, 특단의 결정을 통한 정면 돌파”를 예고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석)는 11월 17일 오후 2시부터 IBK파이낸스타워 26층 회의실에서 기업은행과 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과의 직접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간담회에는 대책위원회에서 최창석 위원장, 조순익 부위원장, 이의환 상황실장, 대책위 법률대리인 신장식 변호사 등 5인이 참석했다. 기업은행에서는 디스커버리TFT단장 김성태 전무(수석부행장), 임찬희 부행장 등 5명이 참석했다.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9시간 30분간 마라톤협상을 이어갔지만 만족할만한 성과 없이 끝났다고 한다. 간담회는 이날 밤 11시 30분에서야 종료됐다.

이 자리에서 피해대책위원회는 윤종원 기업은행장과의 간담회 요구, 당사자 간 사적화해 방안, 한국투자증권 방식의 보상, 금융감독원 배상비율의 문제점과 기준완화 요구 등을 요구하며 기업은행과 논의를 했다.

기업은행 김성태 전무는 “지난해 6월 이사회 결정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제3자의 결정에 따라 배상을 하기로 결정한 이후, 법률적 환경이 변화된 게 없다, 환경이 변화하지 않으면 이사회를 설득 할 수 없고, 상황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대책위는 전했다.

김성태 전무는 “윤종원 은행장을 만나도 똑 같다”, “은행장도 할 수 없다”면서 대책위의 한투증권 방식 반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뜻을 밝혔다고 한다.

피해대책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의 100% 보상으로 배임 이슈는 사라졌다”고 주장했으나, 김성태 기업은행 전무는 “배임 이슈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종전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자기책임이 배임과 연결되는 문제’라며 법률적 환경변화 국면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대책위는 전했다.

피해대책위원회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에서 제공한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의 배임이슈에 대한 법률적 판단 근거에 따라 대책위 요구를 수용하라고 기업은행에 강하게 요구했다.

대책위는 특히 “수익증권 매수방식이든 한투증권 방식이든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과 일괄 합의하지 않으면 사태는 장기화 되고, 기업은행 측도 부담을 안고 가야 한다”면서 “더 큰 경영판단의 원칙에 근거해서 배임이슈를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소비자 신뢰회복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그러나 기업은행은 변화의 의지나 고객신뢰 회복 보다 조직이 정한 원칙을 우선하며, 한 치의 수용 의사도 보이지 않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기업에 만연한 비효율과 안전 보신주의를 확인하고, 자율혁신이 불가능한 기업은행의 현실에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책위는 금감원 배상비율 산정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요구를 담아내기 부족한 가이드라인이므로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피해자들과 사적회해를 요구했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금감원에서 새로운 기준을 내려주지 않는 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피해대책위원회는 기업은행과 대책위가 동시에 ‘금감원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자고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 기업은행은 피해자들이 금감원에서 확실한 답변(구체적인 배상비율 변경기준 등)을 받아오지 않는 한 현재의 입장을 바꿀 수 없다고 했다고 대책위는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책위원회는 윤종원 기업행장과의 만남을 요구하며 설전이 오갔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대책위가 피해자들의 질의와 요구사항을 제출하면, 은행측에서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성실한 답변서를 마련해 윤종원 행장이 대책위와 대면해 설명하고, 직접 설명이 안 될 경우 TFT단장 김성태 전무가 간담회를 통해 설명하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또한 대책위는 간담회에서 사외이사와의 감담회를 요청했고, 기업은행 김성태 전무는 사외이사들에게 의사를 타진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대책위원회는 “오랜 시간 동안 논쟁으로 그동안 쌓인 오해와 불신을 일부 확인하는 자리였으나 진전된 방안을 찾지 못해 기업은행에 실망이 크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이후 4차 간담회에서도 변화가 없다면 대책위는 특단의 결정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돌파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책위와 당사자 간 상설라인 가동으로 논의의 물꼬를 이어가기로 한 것은 긍정적인 성과”라고 봤다.

한편,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업은행과 합의한 논의결과를 공개했다.

1 대책위와 기업은행은 11월 17일 간담회 결과 대책위에서 기업은행장에게 요구사항과 질의서를 보낸다.

2 대책위는 질의에 대한 기업은행 답변 및 기업은행장 직접 설명을 요구하였다.

3 기업은행장이 직접설명이 안 될 경우 TF단장이 설명하기로 한다.

4 대책위는 질의서 답변 전까지 집회 및 과격한 퍼포먼스도 잠정 중단한다.

5 대책위와 기업은행은 각 2인으로 상설라인을 가동한다.

대책위는 “다음 간담회에서는 기업은행의 법률적 사정변경을 위해 충실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