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원들 “검찰, 김건희ㆍ최은순 주가조작 즉각 수사하라”
민주당 법사위원들 “검찰, 김건희ㆍ최은순 주가조작 즉각 수사하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11.1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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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8일 도이치모터스 주각조작 가담자들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김건희, 최은순을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국회의원, 김용민 국회의원, 박성준 국회의원이 참석했고, 민주당 법제사법위원 일동의 기자회견문은 박주민 의원이 발표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6일 밤 주가조작 혐의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구속됐다”며 “이로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 5명 전원이 구속된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를 주가조작 선수 이OO씨에게 소개한 권오수 회장과 권 회장의 소개를 받고 김건희씨가 계좌를 맡겨 관리하게 한 선수 이씨가 모두 구속되었으니, 이제 남은 사람은 김건희 씨뿐이다”라고 했다.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후보 측은 김건희씨가 주식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주가조작은 하다 손해를 봤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뿐만 아니다. 권오수 회장은 2012년 11월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신주인수권 51만 464주를 김건희씨에게 시세의 20%에도 미치지 않는 헐값에 넘겼다”며 “김건희씨는 이듬해 이 신주인수권을 한 사모펀드에 인수 가격의 두배 가까운 가격에 팔아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들은 “게다가 김건희씨는 도이치모터스가 2013년에 설립한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사들여 5대 주주에 올랐다”며 “윤석열 후보 측은 공모 절차에 참여해 주식을 샀다고 해명을 했는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이기 때문에 공모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법사위원들은 “이처럼 김건희씨와 도이치모터스의 긴밀한 거래가 이어지다 보니,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와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며 “검찰이 김건희씨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사실은 수사해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있다. 바로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라며 “최씨는 지인과의 통화에서 도이치모터스는 본인이 한 것이라는 내용의 자백을 한 바 있고,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범죄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발언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원들은 “이러한 최은순씨의 진술은 최씨와 김건희씨 모녀 모두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최은순씨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범죄가 윤석열 검사, 윤석열 검찰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은폐되었고, 경찰 수사는 허무하게 종결되었다”면서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떠난 검찰은 관련자 전원을 구속했다”고 환기시켰다.

법사위원들은 “달라진 것은 하나뿐이다. 윤석열 검사, 윤석열 총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그때는 묻을 수 있었고, 지금은 묻을 수 없다는 차이다. 그때는 장모 대응 문건, 장모 변호 문건을 만들 수 있었고, 지금은 할 수 없다는 차이다”라고 짚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은 ‘윤석열 가족 보위부’였던 과거의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눈치를 보거나 시간을 끌면 검찰의 존재 이유가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건희, 최은순을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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