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한국가족법학회(회장 홍춘의)와 17일 다양한 가구 형태가 포용되는 미래사회에 대해 선도적으로 연구하고 법제를 마련하기 위해, 유기적인 연구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에서 하태훈 원장과 박형민 기획조정실장, 김대근 법무정책연구실장, 박경규 연구기획팀장이 참석했다. 또 한국가족법학회에서는 홍춘의 회장, 우병창 수석부회장, 오종근 부회장, 전경근 부회장, 이동진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가족법 관련 민사법무정책 개발 및 연구 협력 ▲인력교류 활동 ▲공동학술대회 개최 및 양 기관의 세미나, 포럼 등 상호 참석 ▲학술정보, 학술자료, 연구보고서의 정보 공유 및 활용 등이다.

양 기관은 시대변화에 따라 다양화된 가족 구성 형태를 고려한 실태 및 인식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민사법적 쟁점, 특히 가족법적 쟁점을 발굴하고 법무정책연구를 협력해 수행할 예정이다.

하태훈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장은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 5월 명칭변경으로 연구사업 분야가 확장돼 ‘공정ㆍ정의ㆍ공존 사회를 위한 형사ㆍ법무정책의 통합적 싱크탱크’라는 경영비전을 수립했다”며 “가족 관련 문제에 관해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해 온 한국가족법학회와의 업무협약은 우리 연구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춘의 한국가족법학회장은 “한국가족법학회는 가족법 및 가족관계에 관한 연구와 발전에 이바지하고 가족법 연구자 간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과의 협약 체결이 우리나라 가족 관련 법무정책 수립과 추진 그리고 가족법 이론과 실무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은 하태훈 신임 원장 취임 이후, 기관 명칭변경에 걸맞은 종합정책연구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해 법무정책연구실을 신설하는 등의 조직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학회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은 조직개편을 지난 11월 15일 부로 단행했다. 연구원의 조직은 ▲감사실 ▲형사정책연구실 ▲법무정책연구실 ▲범죄분석ㆍ조사연구실 ▲범죄예방ㆍ교정정책연구실 ▲정보ㆍ통계연구센터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로 개편됐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