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강원지방변호사회(회장 김철수)는 2021년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으로 5명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시원 판사(영월지원 및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김지연 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박재우 고법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재판장)
▲윤이나 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 본원)
▲장두봉 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 본원)

강원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법관평가를 실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정한 재판 진행과 사법 관료주의 견제를 통한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 지방변호사회별로 법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강원변호사회도 위 기준에 의해 법관평가를 실시했다.

법관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관 1인당 평가표가 5건을 초과하는 경우, 즉 5건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에 대해서만 유효한 평가로 인정했다.

◆ 김시원 판사(영월지원 및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해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면밀한 증거조사와 소송기록의 철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며, 1심에서 놓친 쟁점을 다시 판단해 오류를 바로잡고, 조정 사건에서 쌍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송관계인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김지연 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는 소송관계인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고 품위 있는 언행으로 재판을 신속ㆍ원활하게 진행하고, 소송 당자사에게 의견진술 기회와 입증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며, 소송관계인의 주장을 경청하고 사건을 충분히 파악해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내어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 박재우 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재판장)는 차분하게 재판을 진행해 공정한 재판 진행에 대한 신뢰를 주고, 당사자에게 증거신청 및 양형자료 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당사자의 재판 참여권을 보장하며, 사건을 충분히 심리하고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논리적ㆍ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윤이나 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 본원)는 개정시간과 고지된 재판시각을 준수하고, 사건의 쟁점을 충분히 파악해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을 존중하고 주장을 경청하며 재판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고, 합리적 결론 도출을 위해 노력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장두봉 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 본원)는 개정시간과 고지된 재판시각을 준수하고, 입증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소송관계인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하며, 판결문에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원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좋은 평가가 지속될 수 있도록 평가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본회의 법관평가결과가 법원의 인사나 사무분담에 적절히 반영돼 사법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의 사법신뢰도를 높이는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