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이의환 상황실장

[로리더]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 이의환 상황실장은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위증을 했다,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 목청을 높이며,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 100% 반환을 촉구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이의환 상황실장

11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에는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고객 50여명이 모여들었다. 기업은행에 디스커버리펀드 원금 100% 반환을 요구하고,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이의환 상황실장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석)와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가 이날 ‘한국투자증권 방식(100% 보상) 쟁취 투쟁’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플래카드에는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디스커버리펀드 문제 직접 해결하라”,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적혀 있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고객들이 11월 10일 기업은행 앞에서 윤종원 기업은행장에게 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br>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고객들이 11월 10일 기업은행 앞에서 윤종원 기업은행장에게 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 이의환 상황실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한 피해고객들이 따라 외쳤다.

“사기 집단 기업은행, 사기 판매 원금보상”

“편법 배상 자율조정, 분쟁 조정 중단하라”

“한투 방식 전액보상, 지금 당장 결정하라”

“국책은행 사기 판매, 원금 반환 이행하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이의환 상황실장

이의환 실장은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이의환 상황실장은 “저희가 작년 11월 9일 대집회를 하고, 그동안 코로나로 때문에 못 만났다”며 “그래서 정말 반갑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기업은행이 협상에 소극적이어서) 그럴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고객들이 11월 10일 기업은행 앞에서 윤종원 기업은행장에게 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br>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고객들이 11월 10일 기업은행 앞에서 윤종원 기업은행장에게 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의환 상황실장은 “코로나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억울한 사람들은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억울한 사람은 나와서 떠들지도 못하게 막아버려서 우리가 이렇게 1년 동안 싸우게 됐는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이의환 상황실장

특히 이의환 상황실장은 지난 10월 15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이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상대로 질의했던 것을 언급하며,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향해 “위증,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배진교 의원실
배진교 의원

당시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의원은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이 펀드판매와 관련해 불완전 판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했던 내부 직원들이 고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얘기를 이미 내부적으로 의견을 전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판매한 것이지 않냐”고 추궁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br>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에 대해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직원들의 우려 의견을) 무시한 건 아니고, 내부 과정에서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판매해야 된다. 또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답변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이의환 상황실장

이의환 상황실장은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내부적으로 상응한 조치를 취했는지 안 했는지 충분히 확인도 안 하고, 국회에서 국민들 앞에 위증을 했다”며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원회 이의환 상황실장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2017년 3월 24일 기업은행 사업부장 리스크총괄부장 ‘신상품ㆍ신제도에 대한 리스크 검토서’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말한 것처럼 이 검토서를 제대로 검토해서 이대로 했다면 이 (디스커버리) 펀드 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이의환 상황실장

이의환 실장은 “그런데 (기업은행에서) 내부적으로 (리스크에) 상응한 조치를 했는데, 디스커버리펀드가 지금 와서 이 모양 이 꼴이 됐겠느냐”면서 “(검토) 보고서를 보고 머리에 풀이 솟았다”고 분개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이의환 상황실장

이의환 상황실장은 “보고서를 보면 대표적으로 ‘이 펀드는 선순위로 전부 투자되는 것처럼 설명하면 안 된다’, ‘고객 확인서에 최대 25% 자금은 후순위 채권에 투자한다’ 이 얘기를 하라고 돼 있다”고 전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이의환 상황실장

이의환 실장은 “그리고 ‘설명서에 수익률와 부실률은 당사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니까 제대로 알아듣게 설명하라’고 돼 있다. ‘만기연장할 때 사후 관리절차 제대로 해야 된다’, ‘경기하락 때문에 투자부분에 부실률이 높아질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이니까 제대로 설명해서 수정하라’고 이렇게 돼 있다”며 “(기업은행) 내부 직원들의 검토보고서에”라고 밝혔다.

이의환 상황실장은 그러면서 “여러분 (기업은행 직원들로부터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가입 했겠습니까”라고 물었고, 참석자들은 “아뇨”라고 대답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피해자들의 기자회견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이의환 상황실장의 얘기를 경청하는 참석자들

실제로 당시 기업은행이 판매할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리스트총괄부장의 ‘리스크 검토서’ 종합의견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용리스크에 대해 기업은행 입장에서 “(당행) 은행의 자금유출 없이 판매대행을 통한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하므로 신용리스크 해당 없음”이라고 밝혔다.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인근에 내걸린 플래카드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인근에 내걸린 플래카드

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 펀드의 투자자금은 미국 내의 차주에게 직접 대출되는 구조로, 대출 부실률이 일정수준 이상 상승할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판단했다.

디스커버리펀드 ‘운영ㆍ평판리스크’도 제시했다. “고객확인서에는 경기하락이 주요요인으로 표기돼 있으나, 경기하락에 상관없이 투자한 부문의 부실률이 높아질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이므로 수정 필요”라고 적시했다.

또 “발행회사의 신용위험이 해당상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이 돼 있지 않으며, 고객에게 제공되는 상품설명서의 수익률과 부실률 등은 당사가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할 필요”라고 밝혀뒀다.

집회에 참석한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가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모든 피해자에게 계약무효 원금보장 즉각 배상하라!”고 적힌 표지판을 들고 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입을 청테이프로 막아 강한 불신을 표현했다. 
집회에 참석한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가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모든 피해자에게 계약무효 원금보장 즉각 배상하라!”고 적힌 표지판을 들고 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입을 청테이프로 막아 강한 불신을 표현했다. 

검토서는 “해당 상품은 만기에 손실이 날 경우 만기가 한 달 연장이 되므로 이에 대해 고객확인서에 안내하고 만기 연장 시 고객에게 미리 통보하는 등 사후 관리절차 마련 필요”라고 봤다.

또 “펀드자금 전부가 선순위로 투자되는 것처럼 고객이 오인할 수 있으므로, 고객확인서에 최대 25% 정도에 해당하는 자금은 후순위에 투자될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라고 적시했다.

리스크검토서는 그러면서 “추후 만기 1년짜리를 판매 시 부실률 등을 모니터링해 신중히 검토 후 판매할 것”이라고 주의를 주기까지 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업은행에서 디스커버리펀드의 이런 리스크에 대한 설명을 고객들에게 설명을 했다면 고객들이 위험성이 큰 디스커버리펀드를 구매했겠느냐는 이의환 실장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원회 이의환 상황실장은 “버스티켓을 팔아먹었으면, 버스 승객들이 아무 이상 없이 앉아 있는데 사고 나면 무조건 물어줘야 한다”며 “만약에 정차하기 전에 손님이 일어나서 미리 서 있다가 넘어지면 본인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이의환 상황실장

이의환 상황실장은 그러면서 “기업은행을 믿고서 기업은행의 티켓을 구매했는데, 사고가 났다. 그런데 기업은행은 ‘티켓은 당신들이 샀으니 당신들이 책임지라’고 한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이의환 상황실장

이의환 상황실장은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금감원에 가서 배상비율 산정기준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주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금감원에 배상비율 산정기준 기본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산정기준표를 달라고 했더니 ‘공식이 없다’고 한다. 금감원 자기 멋대로 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이의환 상황실장

이의환 상황실장은 “그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여러분에게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한국투자증권은 원금 100%를 (피해고객들에게) 줬다. 그래서 저희는 (디스커버리펀드) 원금 100% 반환하라고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NH투자증권(대표이사 정영채)도 피해고객들에게 원금 100%를 반환해 기업은행과 비교되고 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이의환 상황실장

이의환 상황실장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한 피해고객들이 따라 외쳤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고객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고객들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판매 인정하고 원금 100% 즉각 반환하라”

“기업은행은 한국투자증권 방식으로 디스커버리펀드 문제 완전 해결하라”

“IBK투자증권 서병기 대표는 사기판매 인정하고 원금 100% 즉각 반환하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는 사기판매 피해자를 우롱하는 윤종원 행장을 즉각 파면하라”

“윤종원 행장은 사기판매 행위 인정하고, 계약무효를 즉각 선언하라”

투쟁사 하는 최창석 대책위원장
투쟁사 하는 최창석 대책위원장

기자회견 자리에서 최창석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장이 투쟁사를 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 법률대리인 신장식 변호사<br>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 법률대리인 신장식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br>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원회 법률대리인 신장식 변호사와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가 연대사를 하며 윤종원 기업은행장에게 원금 100% 반환을 촉구했다.

투쟁사 낭독

한편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은 투쟁결의문을 낭독하고, IBK 파이낸스타워, 대신증권 본사, 은행연합회, 유안타 증권 등 을지로 금융권 일대를 돌며 가두행진 집회를 이어갔다.

가두시위 행진을 하는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고객들<br>
가두시위 행진을 하는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고객들
가두시위 행진을 하는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고객들
가두시위 행진을 하는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고객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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