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대한 동력이 상실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언론개혁 입법도 당내의 여러 가지 반대 이유로 좌초됐다고 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검찰개혁 목소리를 강하게 내온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검찰개혁의 내부 동력이 전혀 생기지 않고, 오히려 당내에서 검찰개혁을 얘기하는 게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그런 분위기”라고 털어놨다.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는 지난 1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시즌2 검찰개혁 연속세미나’ 제3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들과도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로 나온 강진구 열린공감TV 기자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력과 작년 4월 총선 이후 180석의 의석을 가지고, 검찰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에서는 무도한 검찰권력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었는지”를 지적했다.
강진구 기자는 “김용민 의원님이 열린공감TV에 출연해서 당시 ‘4ㆍ7 재보궐 선거가 끝나면 검찰개혁은 6월 안에 입법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검찰개혁은 (흐지부지 됐다), 그런데 갑자기 김용민 의원이 언론개혁TF로 가서 왜 그러지 굉장히 이상했다”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는 그러면서 “나름대로 4ㆍ7 재보궐 선거 이후에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개혁 입법들을 (민주당은) 왜 어떤 점에서 추동하지 못했는지 얘기를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강진구 기자가 질문하는 동안 쑥스러운 듯 멋쩍은 모습을 보였다. 4월 7일 재보궐 선거에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등이 있었고, 민주당은 완패했다.
답변에 나선 김용민 의원은 “4ㆍ7 재보궐 선거 직전에는 (당내에서 검찰개혁 입법은)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 이후에 하자는 논의들이 있었다”며 “물론 저는 반대했다”고 털어놨다.
김용민 의원은 “재보궐 선거 끝나고 나서 이기면 당연히 (검찰개혁) 할 수 있는 것이고, 지면 개혁 동력이 더 살아나서 (검찰개혁) 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사실 그런 이유로 (당에서) 저 같은 초선들을 설득시켰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용민 의원은 “그런데 막상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지고 나니까 (당 내에서) 모든 책임이 ‘검찰개혁해서 졌다’, ‘재보궐 선거는 개혁한다고 해서 진 것이다’, ‘윤석열과 싸워서 졌다’, 이쪽으로 다 몰고 갔다”고 민주당 내부 진통을 공개했다.
특히 김용민 의원은 “그래서 검찰개혁의 (민주당) 내부 동력이 전혀 생기지 않았고, 오히려 당내에서 검찰개혁을 얘기하는 게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며 “그 분위기가 안타깝게도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와 함께 김용민 국회의원은 “제가 (검찰개혁특위를 하다가) 언론개혁특위를 갑자기 맡게 된 이유는, 언론과 검찰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언론개혁을 통해서 당내 자신감을 좀 회복하자, 그리고 당원들에게도 민주당이 할 수 있다고 보여드리자고 해서 매우 신속하게 몰아쳤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당내의 여러 가지 반대 이유로 결과적으로 좌초됐다”고 토로했다.
김용민 의원은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 지금 개혁 동력이 상실돼 있는 게 안타까운 일이다. 언론개혁 포함해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로 상실돼 있다”며 “이것을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검찰개혁에 대한 동력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개혁 세미나 진행을 맡은 민형배 의원도 “저도 두 TF에 함께 참여했었는데, (김용민 의원이) 굉장히 점잖게 말씀하신 것이고, 추미애 장관님이 당대표를 하셨기에 잘 아실 텐데, 지금 민주당의 DNA에 그 어떤 두려움, 불안감이 생겨버렸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그러니까 개혁적인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 다음 상황을 준비해 가는데 훨씬 더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패배주의적 이것이 주는 불안감, 확신이 없는데서 오는 불편함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김용민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 내에서) 몰고 가 버렸다”고 털어놨다.
민형배 의원은 “사실 이 문제가 대선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걸 어떻게 딛고 넘어갈 것인가”라고 고민하며 “추미애 장관님이 당대표 하신 경험으로 이에 대한 말씀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