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5월 14일~6월 22일 6주 동안 불법입국ㆍ취업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브로커 58명, 외국인 979명, 불법고용주 123명 등 총 1160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 결과, 불법입국ㆍ취업알선 브로커 총 58명을 적발해 이 중 3명을 구속하고, 38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불법고용주 총 123명을 적발해 이 중 2명을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고, 98명은 통고 처분했다.

적발한 외국인 979명중 901명을 강제퇴거 조치하고, 16명을 출국명령하고, 나머지는 입국불허, 통고처분 조치했다.

법무부는 “금번 집중 단속기간 동안 최근 불법체류 증가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사증면제 입국 외국인과 이들을 관광객으로 위장해 불법입국 시킨 후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를 단속함으로써 국내 불법취업 루트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담장과 철조망을 설치하고 경비초소를 운영하거나, 단속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현장을 채증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적극 대처했고, 단속하기 까다로운 외국인 페이스북 등 SNS 등을 이용한 불법알선 분야까지 조사를 확대하는 등 조사업무의 양적ㆍ질적 향상을 도모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유흥ㆍ마사지업종 불법취업자 및 알선브로커 집중단속 기간을 분기별로 운영해 미풍양속 저해 사범 및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브로커를 색출해 엄단함으로써 불법체류 유발환경을 지속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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