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혁승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연세대 경영학부 교수)

[로리더]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으로 활동하는 양혁승 연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에 대한 폄훼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경고했다.

양혁승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연세대 경영학부 교수)

양혁승 시민 이사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해왔다.

발언하는 양혁승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연세대 경영학부 교수)

1170개 주민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11월 4일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폄훼와 근거 없는 예산삭감을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로운 시정 보도를 보장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 시민ㆍ지역사회단체, 서울마을법인협의회ㆍ마을자치센터ㆍ마을활동가연대, 한구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ㆍ지역 경실련, 한국YWCA연합회ㆍ각 지역YWCA, 한국YMCA전국연맹ㆍ각 지역YMCA 등 1170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과 행보를 규탄하기 위해 함께 모였다. 이 자리에는 활동가 75명이 각종 피켓을 들고 참여했다.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월 13일 ‘서울시 바로 세우기’ 입장발표에서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 또는 민간위탁금이라는 명목으로 직접 또는 자치구를 통해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사회 분야 민간위탁 사업은 일부 시민단체들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중개소’를 만들어냈다”며 “특정 시민단체가 중간지원조직이 되어 다른 시민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온 것”이라고 봤다.

오 서울시장은 “시민단체의 피라미드, 시민단체형 다단계”라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특히 “시민의 혈세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의 곳간은 결국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갔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또 “시민 혈세를 내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시민’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사익을 쫓는 행태를 청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런 발언에 뿔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이 오세훈 시장을 규탄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사무처장, 양혁승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연세대 경영학부 교수),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기자회견 자리에서 규탄 발언을 위해 마이크를 잡은 양혁승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민사회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몰이해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에 대한 폄훼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총괄부장,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사무처장, 양혁승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연세대 경영학부 교수),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양혁승 이사장은 “서울시장은 주권자 서울시민이 시대정신에 맞는 선진행정을 기대하며 잠시 행정권을 맡긴 대리인일 뿐이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1년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행정권을 위임받았을 뿐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영 프레임으로 시민사회단체를 희생양 삼아 본인의 진영 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혁승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연세대 경영학부 교수)

양혁승 이사장은 “시정에 과잉정치화이자 사유화”라며 “주권자 시민들의 시정 참여와 시정 감시는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가는 길임에도 그동안 땀 흘려 쌓아온 시민들의 자치 기반을 허물어뜨리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배제하며 관료주의로 회귀하려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성숙에 역행하는 반시대적 퇴행일 뿐이다”라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질타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총괄부장,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사무처장, 양혁승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연세대 경영학부 교수)

양혁승 이사장은 “오세훈 시장은 시정의 정치도구화와 관료주의로의 회귀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언하는 양혁승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연세대 경영학부 교수)

양혁승 이사장은 “(시민사회단체와의) 일방적 협약 정신 파기, 표적감사, 사실왜곡과 침소봉대, 독단적 예산 삭감 등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오세훈 시장의 이런 행태야말로 시정이 비정상화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사무처장, 양혁승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연세대 경영학부 교수),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양혁승 이사장은 “이는 비단 서울시 시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폭거이기에, 전국 각지의 12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 함께 목소리를 모아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혁승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연세대 경영학부 교수)

양혁승 시민 이사장은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주주의의 흐름에 역행하는 길에서 돌이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발언하는 양혁승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연세대 경영학부 교수)

한편,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이 진행했다. 이승훈 사무처장은 “11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 제 기억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때 모였던 단체들 이후로 가장 많은 단체들이 모였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주지시켰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ㄴ대회의 사무처장

이 자리에서 양혁승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연세대 경영학부 교수),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총장,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총괄부장,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사무처장, 고금숙 비영리스타트업 알맹 대표, 송민기 사단법인 강북풀뿌리활동가 포럼 대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발언자로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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